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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가만히 계세요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국정운영 태도"
  • 최철규01
  • 등록 2013-07-24 12: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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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지사, 정부의 지방배제 취득세 인하방침 비판

"안희정

▲ 안희정 지사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23일 정부의 취득세 인하방침 결정과 관련 "박근혜정부가 지방자치 정신에 입각해서 지방정부와 합리적으로 상의하고 논의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 기자회견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상의해야 한다. 그것이 지방자치제도의 정신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국정운영의 기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메꿔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똑같은 양 메꿔주면 되니 지방자치단체는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국정운영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부양을 위한 조세감면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동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쳐도, 매번의 감세정책은 지방정부에게 효과적인 대체 재원을 조달해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세했을 땐 우선 급하게 메꿰 주겠다고 얘기하지만 1-2년 지나면 다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부담으로 돌아왔던 것이 지난기간 중앙정부 감세정책의 결과"였다며 "지방정부의 책임자 입장에서 국정운영의 책임있는 분들께 요구한다. 지방정부와 같이 상의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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