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 국토부와 지자체는 전국 시·도별 택시 총량 조사해 향후 5년간 5만 대 까지 감차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제로 국무회의를 열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하 택시발전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한 영상국무회의 방식으로 열렸다.
‘택시운송사업법’ 제정안은 택시의 수요 감소와 수입구조 악화, 서비스 저하 등 택시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택시를 개별·고급교통수단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입법안이다.
이 법안은 올해 초 국회를 통과했으나, 정부에서 심각한 재정 부담과 법리적 문제점을 이유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대중교통 육성·이용촉진법’의 대체입법안이다.
이에 따라 시·도 지자체에서 택시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차량 감차, 시설 개선 등을 위해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택시서비스의 질제고 차원에서 합승이나 승차거부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와 지자체는 전국 시·도별 택시 총량 조사를 하고 감차 계획을 수립해 내년 7월부터 5년간 사업구역별로 지자체가 감차를 신청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면허를 반납하게 할 계획으로 2만∼5만대 가량감차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택시업계 지원 방안에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외에도 복지기금 조성과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개조·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 근거 마련 등을 하도록 했다.
- TAG
-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자료 200% 활용 연수… 교사 520여 명 참여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오는 11월 12일까지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등 6곳에서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내 수업의 화수분,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자료 200% 활용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교원의 인공지능과 디지털 교육자료 활용 역량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수업 설...
영유아 대상 ‘신재생 에너지 체험 견학’ 시범운영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오는 11월 19일까지 한국동서발전과 협력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 특별 견학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울산형 유보통합 두빛나래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지역사회와 협력해 신재생 에너지를 주제로 한 체험 중심의 교육 기회를 ...
내설악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한가위에 덮이기 시작한 눈이 하지에 이르러야 녹는다 하여 설악이라 불린다고 하였다. 또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서는 산마루에 오래도록 눈이 덮이고, 암석이 눈같이 희다고 하여 설악이라 이름 짓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 밖에 설산(雪山) · 설봉산(雪峯山)이라고도 불렀다.
전북 순창군 강천산
강천산(剛泉山)은 원래 광덕산(光德山)이었으나, 신라 말 도선국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강천사(剛泉寺)라는 유명한 사찰이 있어 강천산이라고도 불리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지리지나 문집 등에는 강천산 보다는 광덕산이라는 명칭이 더 일반적이다. 또한 풍수지리상 용이 꼬리를 치며 승천하는 형상이라서 용천산(龍天山)으로 불리기도 ...
양구 사명산
높이 1,198m. 태백산맥의 줄기인 내지산맥(內地山脈)에 속하는 산으로 서남쪽에 죽엽산(竹葉山, 859m), 동남쪽에 봉화산(烽火山, 875m) 등이 솟아 있다.동쪽 사면에는 양구읍 동수리·정림리·안대리·학조리·공리 등의 지역을 포함하여 약 8㎞ 이상에 걸친 대규모 산록완사면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양구읍이 발달하였다.전해오는 ..
신간 <오 헨리의 인디언 서머>
양주시, 2025년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 ‘대상’ 쾌거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