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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보고 '핵심의제별 합동보고'로 전환
  • 김만춘
  • 등록 2006-02-07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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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처별 대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현안 연중점검 방식 개선
정부 각 부처의 2006년 대통령 업무보고가 6일 재정경제부를 처음으로 시작됐다. 올해의 업무보고는 각 부처별로 돌아가며 한 달 넘게 진행되던 예년의 대면보고와 달리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대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거나 현안으로 부상한 핵심의제를 연중 점검하는 방법으로 개선됐다. 또한 핵심의제 보고 및 토론회도 개별 부처의 보고 형태에서 벗어나 의제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부처별 특수성을 감안해 감사원, 국정원 등 대통령 직속기관과 국방부 등은 핵심의제별 합동보고 대상 부처에서 제외됐다. 업무보고 시스템의 개선은 지난달 11일 ‘2006년 부처업무보고 회의 관련 핵심의제 선정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천편일률적인 보고에서 벗어나 국민 관심 우선순위, 전략적 우선순위의 관점에서 핵심의제를 짚어내 연중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가자”며 “예를 들어 일자리 문제 하나만으로도 경제 문제 전반을 얘기할 수도 있다”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보통 3~4월까지 이어지는 업무보고로 인해 각 부처가 업무를 확정하고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총리실은 각 부처가 제출한 연두업무계획서에 대해 ▲핵심의제 누락 ▲부처 간 의제 중복 여부 ▲보고내용 이견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며 각 부처는 검토 내용을 반영한 최종 연두업무계획서를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하게 된다. ◆어떻게 달라지나 올해 업무보고는 당해연도의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기적 관점에서 1997년 IMF위기 이후 수년간 해당 부처 정책에 대한 흐름과 성과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 또한 정책목표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성과지표도 개발된다. 아울러 종전 나열식 정책 보고에서 벗어나 지난해 새로 도입됐던 ▲조직 비전 ▲정책목표 ▲이행과제 ▲성과지표 등 달성 목표를 제시하는 보고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고 부처별로 30여개 성과지표를 설정해 사후평가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했다. 업무보고 형태는 자연스럽게 내용의 변화를 수반한다. 부처 중심에서 국가적 우선순위와 국민생활과의 밀접도로 관심이 이동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연중 점검 시스템으로 정책의 추진 동향과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실질적인 정책성과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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