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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신임 복지 "고령화 · 저출산 철저히 대비"
  • 민동운
  • 등록 2006-02-11 0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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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간담회] "효율적 재원 마련 · 활용 힘쓸 것"
유시민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고령화 저출산은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만큼 현재 어렵더라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취임식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힌 후 "특히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정책의 규모 및 효율성 등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복지정책 재원 마련과 관련, "복지부는 양극화 전선의 야전병 같은 위치"라며 "사상자는 많은데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 약품도 부족한 상황과 같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홍보, 설득 등 사회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재원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 신임 장관과의 일문일답. -보건복지행정 정책 방향은. ▲취임사에서 세 가지를 밝힌바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행정, 국민과 함께하는 보건복지행정,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이 그것이다. 향후 국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인지 점검해 가면서 펴나갈 것이다. 정책입안, 예산확보 과정에서 다양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사후대응을 통한 수습을 지양해야 한다. 특히 고령화 저출산은 미리 준비를 해야하는 것이기에 현재 어렵더라도 국민과 대화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행정을 펴나갈 계획이다. 노인문제 평소 마음 아파…빠른 시일내 성과 내고 싶어-인사 청문회에서 노인문제를 강조했는데.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중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원래 관심 있던 영역이었으나 실효성있는 대책이 안 나와서 이 문제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미 고령화 사회의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초고령 사회를 넘어가면 이는 더 시급해 질 것이다. 평소 마음이 아팠던 것이 어르신들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발전을 이끌어내고 싶은 욕심이 있는 분야다.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나. ▲노년층에게는 3가지 욕구가 있는 듯하다. 건강이 좋지 않고 의지할 자식도 없는 경우 국가에서 보살펴 줬으면 하는 바람, 몸은 건강한데 일할 곳이 없는 경우 노동시장 재진입이나 일자리를 바라는 욕구, 자원봉사처럼 돈 때문이 아니라 일할 기회와 보람에 대한 욕구가 그것이다. 이는 이미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만 충분한 규모로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하겠다. -국민연금 미납문제가 청문회에서 부각됐다. 국민들이 장관을 따라 연금을 안 내면 어떡하나. ▲국민연금은 자기의 노후를 스스로 대비하는 것으로 (국민들이)그렇진 않으리라고 본다. 국민연금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가 있고 국회중심으로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복지부에서 뒷받침 하고자 한다. 보험료 인상 유보안은 거시경제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언급했던 것이다. 현재 야당은 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제시하지 않은채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개혁을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하는데 이는 일리가 있다. 국회안에서 절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동안 자유분방한 의상, 말투 등이 국회에서 주목받은 한편 장관직 수행에 있어 우려도 많은데. ▲국회 안에서의 태도와 행정에서의 입장은 다른 것이고 장관직에 맞게끔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이 변해야 할 것이다. 충고와 질책을 종합해서 받아들일 것이고 내가 하는 일 중심으로 말과 행동, 마음을 맞출 것이다. 나의 성공이 복지부와 국민전체의 성공이 될 수 있는 만큼, 기자 분들도 나의 성공을 빌어달라. -공무원, 군인연금의 개혁 필요성도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면 다른 공적연금 역시 마찬가지다. 연계를 합리화해서 정당한 제도적 틀 위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복지부는 양극화 전선의 야전병-취임사에서 차상위계층, 아동,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다. ▲모든 정책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없어 대표적인 것을 모아 적었다. 다른 문제들을 도외시하거나 모르는 것은 아니며, 계속 관심을 갖고 풀어나갈 것이다. -복지정책에 대한 재원마련이 중요한데. ▲국회와 잘 상의해 국민들에 대한 홍보, 설득이 필요하다고 본다. 복지부는 양극화 전선의 야전병 같은 위치라고 생각된다. 사상자는 많은데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 약품도 부족한 상황과 같다.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재원 구축을 해야 할 것이다. -야당과의 불편한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화하고,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청문회 과정 중 내가 야당이라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감정적 앙금같은 것은 없다. 야당 의원들과는 비공개적 소통을 해왔다. 국가를 생각하는 것은 같다고 생각하며 협력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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