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지난 8일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5차회의′의 결렬에도 불구,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한 모든 협상을 연말까지 완전히 타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 9일 지난 90년 체결된 용산기지 이전 관련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의 불평등 조항을 고치기 위한 협상을 금년 초부터 이번 5차회의까지 진행, 최종 합의점 도출 직전 단계까지 왔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양측은 그 동안 계속된 협상을 통해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반환토지 규모와 이전비용, 잔류부대 및 관련시설 건립 방식 등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으나 일부 문제는 여전히 이견이 남아 있어 추가 협상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반환토지를 용산기지(81만평)의 80% 수준인 65만평 안팎으로 하고, 한국측이 부담해야 할 이전비용은 30억달러 정도로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영내 미 대사관 시설의 이전 방법과 절차, 시기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 소식통은 용산기지 안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비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해 합의점 도출은 실패했으나 내달 중순까지 계속될 실무협상에서 무난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낙관했다.
그럴 경우 용산기지 이전의 법적체계인 MOA와 MOU를 대체하는 포괄협정과 이 협정의 세부내용을 담은 이행합의서와 기술양해각서를 연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 비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소식통은 "올해 안에 포괄협정과 이행합의서, 기술양해각서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최종 합의안이 나오는대로 국회 동의와 별도로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또 지난 90년 체결된 MOA 및 MOU의 독소조항들이 삭제되지 않은 채 이행합의서와 기술양해각서에 고스란히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될 것이며, 한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양측은 지난 6일부터 용산기지 내 주한 미해병대사령부 1층 회의실에서 시작한 5차 회의를 8일 종료했으나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