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감염성폐기물 멸균.분쇄처리 및 재활용기술 개발사업에 16억원 이상의 국고를 지원해놓고 멸균처리업 운영을 금지하는 정책을 펴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 9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01년 8월부터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감염성폐기물처리장치 개발사업과 재활용기술개발사업을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 2004년 5월까지 3년간 16억2천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감염성폐기물 멸균처리업체들의 시설이 열악하고 멸균효과가낮다는 등의 이유로 처리업체의 운영을 2005년8월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게다가 최근 입법예고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모든 감염성폐기물을전용소각시설에서 처리토록 해 결과적으로 멸균.분쇄업이 설 땅을 잃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의 멸균.분쇄시설은 100% 멸균을 보장할 수 없어 전용소각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며 멸균.분쇄한 감염성폐기물의 매립이허용돼 있어도 매립시설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