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금융공사는 지난달 31일 KAI 예비입찰 제안서를 받았다. 하지만 대한항공 1곳만 참여해 투자설명서를 받아갔다. 이로 인해 KAI의 1차 매각은 자동적으로 유찰됐다.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2개사 이상이 참여해 유효경쟁이 돼야 한다’는 국가계약법에 위배됐기 때문이다.

 

정책금융공사는 조만간 KAI 주주협의회를 열고, 재매각 공고 여부와 시기 등의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입찰에서도 유효경쟁이 되지 않으면 3차부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단독 입찰에 나선 한진그룹 소속 대한항공이 유력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임기내에 KAI 매각이 쉽지 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수의계약에 따른 재벌 특혜시비 논란과 대선주자들, 사천지역 시민사회단체, KAI 노조 등 반발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KAI 노조와 사천지역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1차 매각이 유찰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즉각 밝혔다.

특히, 이들은 “정책금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KAI의 매각작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주주협의회가 보유 중인 지분을 국유화해 대한민국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며 ‘민영화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KAI 노조 비상투쟁위원회(이하 비투위)는 “부채비율이 800%를 넘어서고 차입금 의존도가 70% 이상인 부실기업이 우량기업을 인수하려는 저의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양호 회장의 비윤리적인 기업관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며 “KAI 민영화의 본질은 재벌특혜이다. 매각이 완전 무산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부의 특정재벌에 특혜를 주기 위한 무리한 매각추진에 대해 KAI노조는 끝까지 의혹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며, 국정조사 요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주주사에도 오판하지 말것을 주문했다.이들은 “2차 매각공고를 결정하는 순간, 주주사는 상상하기 어려운 비투위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다. 비투위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주주사 투쟁에 임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비투위는 또 최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KAI 가격이 국제 기준과 비교해 너무 고 평가돼 있다. 현재 주가 수준에서 인수가격이 결정되면 인수하기 쉽지 않다.

 

(KAI 가격이) 적정해야 인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KAI의 인수가가 높게 평가됐다는 견해를 내놓은 것을 겨냥해 “KAI의 주식이 고 평가되었다는 식의 쓸데없는 일에 시간 허비말고, 1999년 통합 당시 항공 4사 중 가장 잘나가던 대한항공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한 이유에 대한 진지하게 고민하라. 또, 당시 부실했던 KAI가 건실한 기업으로 어떻게 우뚝 설 수 있었는지에 대해 공부해 보라”며 비투위는 ‘지금부터가 투쟁의 시작’이라는 각오로 항공산업 발전과 항공산업 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한국정책금융공사는 KAI 주식 41.75%를 매각한다는 방침이며, 현재 KAI의 매각가는 1조 원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책금융공사는 지분 26.41% 중 11.41%와 삼성테크윈 10%, 현대차 10%, 디아이이피홀딩스 5%, 오딘홀딩스 5%, 산업은행 0.34%의 주식을 매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