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친일파 재산 410억대 환수 결정
  • 서민철
  • 등록 2007-11-22 05:47:00

기사수정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는 22일 오전 37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 8명이 소유한 공시지가 백74억 원, 시가 410억 원 상당의 토지 233필지를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귀속 대상자는 1910년 한일합병 당시 작위를 받은 이해승과 민영휘, 일진회 등 친일 활동을 벌인 공로로 각각 중추원 고문과 찬의를 역임한 송병준, 유정수 등 8명이다.환수 대상 재산은 이해승의 토지가 시가 31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민영휘, 유정수 등의 순이었다.특히 송병준의 토지 8필지는 친일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나서 불과 하루 뒤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지만 환수 대상에 포함됐다.친일재산조사위는 이와 관련해 재산 환수를 피하기 위해 친일 인사 후손들이 고의로 토지를 제3자에게 팔기도 하지만 제3자에게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친일 활동을 통해 얻어진 재산으로 드러나면 환수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 경우 환수 대상 토지를 취득한 제3자는 토지를 판 후손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해 매매 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이날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진 재산은 재정경제부에 통보돼 국가 명의로 등기된 뒤 독립유공자 후손과 독립운동 관련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귀속 결정에 불복하는 후손들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친일 반민족 행위자 19명이 소유한 공시지가 백41억 원 상당의 토지 310필지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린 바 있다.조사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재산 귀속 결정을 통보받은 19명 가운데 3명의 후손이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해 놓은 상태"라며 "나머지 16명의 재산은 국가 명의로 돌려놓았으며, 처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주군, 굴화권 복합문화시설 건립 검토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이 범서읍 굴화 지역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나선다.    27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범서읍 굴화 지역 복합문화시설 건립 필요성을 제기한 박기홍 의원(사진)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울주군이 해당 사업을 공식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박 의원은 “범서읍은 천상...
  2. 울주군, 귀농·귀촌 은퇴자 설계(창업)교육 성료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추진한 ‘찾아가는 귀농·귀촌 은퇴자 설계 (창업)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교육은 은퇴자 및 퇴직(예정)자의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과 농업 분야 창업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총 6회에 걸쳐 운영됐다. 특히 기업체...
  3.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가 차별화된 생활밀착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마을관리소가 지역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가 방어·화정·전하·남목 등 권역별 마을관리소 확대 운영을 시작한 올해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체 마을관리소 4곳의 운...
  4. 꽃바위문화관 창작연희‘껄껄껄 연희상조’ 12.5~6. 공연 꽃바위문화관[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지원금으로 제작한 기획공연 ‘껄껄껄 연희상조’를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12월 5일(금) 오후 7시 30분, 12월 6일(토) 오후 3시와 6시, 총 3차례에 걸쳐 꽃바위문화관 공연장(동구 방어동)에서 진행된다.  ‘...
  5. 울주군청 해뜨미씨름단, 의성천하장사씨름대축제 최강단·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청 해뜨미씨름단이 지난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경북 의성군 의성종합체육관에서 열리는 ‘위더스제약 2025 의성천하장사씨름대축제’에서 최강단전 우승과 함께 김무호 선수가 한라장사에 등극하는 겹경사를 맞았다.김무호 선수는 지난 27일 열린 이번 대회 한라급(105㎏ 이하) 장사 결정전(5전 3선승제)에서 .
  6. 울산교육청, 영유아의 건강한 마음 성장 돕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9일, 26일, 28일 총 3일간 외솔회의실에서 교사와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영유아 정서·사회발달 지원’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영유아의 정서, 사회, 심리적 특성에 대한 교사와 보호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7.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최우수상 수상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행정복지위원장·사진)이 2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정책분야·기초의회 부문)을 수상했다.    지방자치연구소가 주관하고 행안부와 지방자치 4대협의체가 후원하는 이 시상식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방의원들의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