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독점체제로 운영되던 전력산업이 지난해 4월부터 발전 부문을 떼내어 6개 발전회사로 분할하고 경쟁을 도입하는 등 본격적인 구조개편에 돌입했다. 경쟁체제의 발전회사들은 자율,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고 다각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유연탄 연료 구매방법을 개선하고 발전소 정비계획을 합리화해 지난 9개월간 약 2000억원의 비용절감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나라들은 전력 가스 등 에너지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규정, 효율적 운영보다는 공공성 확보를 더욱 강조해 왔다. 그 결과 이들 산업은 공기업 독점의 형태로 운영되면서 정부의 규제를 받는 것이 통례였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국경 없는 경쟁′에 대한 세계경제적 요구는 무역, 산업 분야를 넘어 에너지 분야까지 확산되기 시작했다. 정보통신 등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시장 자유화와 개방화가 가능해진 에너지산업은 혁신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치열한 경쟁을 수용하는 체제로 탈바꿈하는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후반부터 석유 분야 규제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전력 가스 등 네트워크 에너지산업에 대한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력산업은 지난 2000년 12월 구조개편 법안이 마련되면서 1단계 발전 부문 경쟁을 성공적으로 수용했고, 현재 2단계 도매 부문 경쟁체제의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과 함께 국내 에너지산업의 양대 축인 가스 부문 구조개편은 아직 국회 의결조차도 얻지 못한 상태이고 연내 통과 전망도 불투명한 채 추진실적이 부진하다.
첫째, 공공 부문의 개혁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경제구조개혁의 마무리 작업으로 대외신인도가 걸려 있는 중대사이다. 가스산업 구조개편작업이 관련 입법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다음 정부로 넘겨진다면 이것은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국내외 투자가들의 심각한 신뢰 상실을 초래할 것이다.
둘째, 세계 에너지산업의 재편 추세에 맞춰 국내 가스산업도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가 긴요하다. 이미 구조개편과 민영화를 추진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경쟁 체제 도입에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지금부터 구조개편을 준비하지 않으면 자칫 세계 가스산업의 류에서 뒤쳐질 우려가 있다.
셋째,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전력산업과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로 수급 패턴이 반대인 전력과 가스를 동시에 구조개편할 경우 적정 에너지 혼용 달성, 원가 절감 등의 시너지 효과가 증대되는 이점이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가스요금 상승과 수급불안의 우려는 내세워 구조개편을 연기해야 한다는 이견이 제기되고 있고, 가스공사 노조 등 일부 근로자들은 구조개편과 민영화로 인해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범영 기자> iby@krnew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