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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상화,재의 처리 본격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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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4-07-04 0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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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마비가 7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일 정치권에서 국회 정상화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안의 재 의 처리 문제 등에 대한 정치권의 대화와 협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1일 오전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원내총무,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와 회담을 갖고 특검법안 재의(再議) 문제를 비롯, 국회 정상화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신임 대표는 이날 오전 6일째 단식투쟁중인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를 예방, 단식 중단과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특검법 재의처리 및 노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 김원기(金元基) 공동의장은 이날 `노 대통령으로부터 정국 현안 타결에 대한 정치적 위임을 받았고 대통령이 당론으로 결정하면 수용키로 했다'며 대화를 통한 정국 해법 찾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또 자민련이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법안 재의시 `찬성당론'을 정하고 김학원(金學元) 총무가 이날 오전 한나라당 최 대표를 예방, 조속한 국회 등원 및 국회 정상화를 요구키로 했다. 특히 과반수 정당으로 국회정상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은 `특검관철 정치개혁 출정식'을 전국 227개 지구당으로 확대하는 등 대여투쟁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 최 대표의 단식투쟁 및 대여투쟁과, 국회 정상화를 통한 원내투쟁을 병행하자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어 당내 조율결과가 주목된다. 박 의장은 이날 총무회담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가 법정처리기일(2일)을 넘길 것이 확실시되는 등 16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파행이 계속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 특검법안 직권상정을 통한 재의 불사 방침을 밝히며 파행국회 조속 정상화를 압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홍 총무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철회해야 한다는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나 다른 당의 얘기를 들어보고, 당에와서 이에 대한 의견도 물어볼 것"이라면서 "아주 무리하지 않으면 판을 깨지 않으려고 한다"며 대화와 협상을 강조했다. 이재오(李在五) 사무총장은 박 의장의 직권 상정 움직임에 대해 "과반수가 거부권 행사 철회를 요구하고, 국회에 등원을 거부하고 있은데 어떻게 회의가 되느냐"면서 "국회를 정상화시키려는 의장의 의지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 대표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의결은 대통령과 국회가 충돌할 때 해결하는 헌법의 제도적 장치로 재의결해야 한다"면서 "최 대표와 만나 4당 대표회담 촉구와 함께 단식투쟁 중지및 조속한 국회 복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김 의장은 "지난 토요일 대통령과 만나 내가 정치권과 협의하고, 대통령은 당의 결정에 따라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했다"며 "(한나라당은) 즉각 국회로 돌아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국민의 의사를 들어 청와대와 협상, 논쟁하고 해결책을 찾을수 있는 정치노력을 즉각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에선 여전히 강경투쟁 분위기가 대세여서 내부 조율에 다소 시간이 걸릴 뿐아니라 최 대표는 물론 동조단식에 나선 이재오 사무총장 등 강경파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근본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이날 정치권이 대치정국의 돌파구를 모색하더라도 전면적 국회정상화는 금주 중반이후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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