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이계재 의원 외 10명은 지난 12월 27일 금요일 한국주둔 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고 제안된 결의안을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강릉시의회(의장 : 권혁돈)는 지난 6월 13일 양주군에서 미군 장갑차에 의해 희생된 여중생을 추모하고, 미군의 일방적인 재판으로 무죄판결이 내려짐에 24만 강릉시민은 당혹스러움과 북받치는 모욕감을 감출 길이 없는 가운데 불평등한 한국주둔 미군지위협정을 전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미군이 저지른 만행은 불평등한 SOFA협정에 기인한 것이며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부터 미군의 범죄가 끊일 날이 없으며 매년 700∼800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한 사건은 불과 6.4%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은 주한미군의 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불평등한 SOFA 전면개정으로 나라의 자주권을 바로 세우고 재정권을 비롯한 환경 오염문제 등을 국가간에 상호 동등한 관계 속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릉시의회는 결의문에서 미국대통령은 두 소녀의 죽음에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할 것과 미군에 대한 무죄판결을 원천적 무효화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양국 정부는 대등한 입장에서 SOFA에 대해 조속한 전면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정혹태 기자 jeonht@krnew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