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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 검찰개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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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3-08 1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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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개혁, 4대 목표ㆍ10대 실천과제」발표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장은 3.6(화) 당 대표실에서 <유쾌한 정책 반란> 아홉 번째 시리즈로 ‘검찰 개혁, 4대 목표 - 10대 실천 과제’를 발표했다.
 
이 의장은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시급한 개혁과제”라면서, “지난 4년간은 표적수사와 편파수사의 대명사였으며 과거권력에 대해서는 ‘죽이기’ 수사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이 의장은 “우리 민주통합당은 검찰이 ‘정치검찰’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국민의 검찰’, ‘공익의 대변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갖고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이고 강조하고, ▲ 과도한 검찰 권한의 적정화,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 견제와 감시 수사시스템 구축, ▲ 피의자 인권 강화 등 검찰개혁 4대 목표와 이를 위한 10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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