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앞으로 사망 교통사고 등을 발생시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피해를 주는 운수회사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1년도에 사망사고와 중대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회사와 최근 정신적·신체적 이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사를 포함하여 총 291개의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1건의 사고로 사망 2명이상, 사망 1·중상 3명이상, 중상 6명이상인 교통사고
** 특별교통안전점검은 교통안전법에 근거하여 중대교통사고 발생회사 등에 대해 안전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 발견 시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임

이번에 특별점검을 받는 운수회사를 업종별로 보면 시외·내 버스 115개, 전세버스 32개, 일반택시 52개, 화물회사가 92개 이다.

* '11년도에 사망·중대교통사고 발생회사 등은 총 416개이며, ‘11년도에 기 점검 등을 실시한 운수회사는 이번 점검에서 제외

특별점검은 3월 2일부터 6월말까지 해당 운수회사를 지도·감독하는 지자체와 교통안전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지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합동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교통안전점검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원인에 대하여 심층조사하고 운수회사의 전반적인 교통안전관리실태를 파악, 그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먼저, 개별 사망·중대교통사고 건에 대해서는 인적·차량적·운행관리 측면에서 사고원인을 조사·분석, 이를 사고사례로 작성하여 운전자 교육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회사별로는 운전자 관리 등 교통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관련 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엄정한 처분을 실시하고 개선명령 및 그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2010년 기준 사업용자동차에 의한 사망자는 979명이었으며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수는 10.1명으로 비사업용자동차 2.6명에 비해 약 4배 높은 상태이다.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비사업용자동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어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자동차 운전을 전문으로 하는 점을 고려시 사고발생률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주행거리당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1억주행거리(km) 당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부상자수는 사업용자동차가 비사업용자동차에 비해 1.5배 높았으며, 사망자의 경우 1.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전년대비 10% 줄이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기적인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철저한 교통안전관리로 교통안전도가 우수한 회사는 ‘교통안전 우수회사’로 지정하여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