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18일부터 기업의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17일 공포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6개월이 경과한 8월18일부터 시행(정보보호 관련 조항은 공포 1년 경과후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2011년11월)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사업자들은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할 수 없다. 개인정보 누출시 이용자에게 해당 사항을 즉시 알려야 한다. 일정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휴면계정 등의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http://imgnews.naver.com/image/inews24/2012/02/17/1262456359736_1.jpg")
또한 디도스(DDoS) 공격이나 조직적·지능화된 사이버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를 정보보호관리체계로 일원화한다. 정보보호 투자 및 인식확대를 위해 임원급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방통위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지원센터 구축·운영해 기술인력 부족으로 전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영세 기업 지원에 나선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관행적으로 수집·이용해온 주민번호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전환의 가장 큰 변화이자 도전"이라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국내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TAG
-
종전안 놓고 젤렌스키 사면초가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안을 받아 들고 나서 키이우의 한 거리를 찾았다.2022년 2월 25일 러시아 침공이 시작된 바로 다음 날, "우크라이나를 수호하겠다"면서 전 세계와 국민을 향해 다짐을 밝혔던 바로 그 장소다.하지만 이번엔 그때와는 다른 메시지를 내놓았다.그곳을 다시 찾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순...
북에서 ‘전시예비물자 관리 부실’ 간부들을 처벌 예고했다
북한 당국이 민간 전시예비물자 관리 실태를 검열한 결과 양강도당 간부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다.
검열은 6월 11~25일 사이 진행되었고 당중앙군사위원회와 민방위부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검열은 4년마다 시행되는 정기검열로 국제정세와는 무관하다.
주요 검열 대상은 전시지휘시설, 주민 대피용 방공호, ‘2호·4호 ...
서산 개심사
가야산 줄기 상왕산에 자리한 천 년 고찰 개심사. ‘마음을 열다’라는 뜻처럼 개심사는 올라가는 길에서부터 고즈넉한 풍광을 열어준다. 안개 낀 호수를 지나 마주하는 통나무로 만든 외나무 다리. 속세의 때를 씻으며 다리를 건너 마주한 사찰은 옛 절의 단아함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특히 다듬지 않고 생김 그대로의 나무를 기둥 삼.
서울 관악 별빛 축제
서울특별시의 남부에 위치한 구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과천현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산은 관악(冠岳)과 연하고, 물은 청계(淸溪)로 흘러간다."고 하였다. 또한, 과천현의 산천 중 하나로 관악산을 소개하면서, "현 서쪽 5리 지점에 있는데 진산(鎭山)이다."라고 하였다. 『조선지도』, 『해동지도』, 『1872년지방지도』에서 북서...
학생, 상담자 부문 우수상 동시 수상…학생 맞춤형 심리 정서 지원 효과 확인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제14회 위 프로그램 사업(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울산지역 학생과 상담자가 여러 부문에서 수상하며 상담 지원 체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21일 경기도 광명 테이크호텔에서 열린 이번 공모전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교육부와 ...
종전안 놓고 젤렌스키 사면초가
남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개최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