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 등 경기북부 9개 자치단체장,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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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필
등록 2012-02-02 1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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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을 포함한 경기북부 9개 자치단체장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를 2월2일 킨텍스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으로 개최했다.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경기북부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남부 구간보다 2.5배가 높은 불공정한 평균통행료를 징수하였고 지난 11월28일에는 물가인상 등을 내세워 200원을 기습 인상한 4,5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 경기북부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최 시장은 이번 결의문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이 줄기차게 형평성에 맞는 통행료 인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국회에서 조차 공사비가 상당히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한바 있으나 이번에 또다시 정부가 통행료를 인상한 것은 300만 경기북부 도민에게 통행료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기면서 민간투자사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행태라고 결의문을 통해 항의했다.

또한, 경기북부 9개 자치단체장(고양시, 의정부시, 파주시, 남양주시, 구리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지선영업소(IC)를 개방식으로 전환하여 무료통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 또한 경기도를 서울시의 외곽으로 치부하는 그릇된 인식에서 발상된 것으로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그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사업 구간에 대해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인하 요구가 줄기차게 이어져 왔고, 특히 고양시민회를 중심으로 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외곽순환고속도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를 제기해 재판부로부터 “통행료 인하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화해 판결을 결정 받아 통행료 인하의 정당성이 법원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 중인 18개 지선영업소(경기남부) 중 토평IC를 제외한 17개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등 개방식으로 운영 되어 무료구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지역은 5개 지선영업소 진ㆍ입출로에서 추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 부당성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으며 특히, 일산IC~고양IC 구간(476원/km)의 요금단가를 단순 비교 했을 때 남부구간의 최고 10배의 높은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2011년 11월에 (주)서울고속도로 측은 주식 9,200만주(액면가 5,000원)를 국민연금관리공단(85%) 등에 주당 1만3,800원씩 총 1조 2,592억원에 매각해 7,992억원의 투자이익도 냈다.

이러한 이익의 기반은 비싼 통행료를 내고 다닌 우리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200원 요금인상은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9개 건설사의 이익만 생각한 정책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더욱이 도로망 등 기간시설이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단 하나뿐인 고속도로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다른 구간 대비 통행료에 있어 지금껏 불이익을 당해왔고, 사회 간접자본인 도로 건설에 민자를 유치하였다면 시설비나 통행료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 타 지역과 통행료에 있어 형평성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경기북부 구간의 통행료 체계 조정을 통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에 전달한다.

※ 별도첨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문

“서민생활과 직결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의 통행료를 인하하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의 시장·군수 일동은 정부가 인상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의 통행요금 인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경기북부 300만 도민이 이용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은 2007년 개통되어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경기북부의 중요한 고속도로로 2400만 수도권 주민을 하나로 이어주는 소통의 대동맥이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국가재정사업으로 공사하기로 한 약속을 저버리고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이유로 경기북부 300만 도민과 그 어떠한 협의와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면서 경기북부구간은 1㎞당 평균통행료가 124원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남부구간 평균통행료 50원과 비교하였을 때 2.5배 높은 불공정한 통행료를 징수하여 왔다.

그동안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이 줄기차게 형평성에 맞는 통행료 인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국회에서 조차 공사비가 상당히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지만 정부는 또다시 물가인상 등을 내세워 4,3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 것은, 300만 경기북부 도민에게 통행료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기면서 민간투자사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북부지역은 지난 50여 년 간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주민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국가기반시설 투자의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 왔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합리성에 입각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은 경기도를 서울시의 외곽으로 치부하는 그릇된 인식에서 발상된 것으로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에 경기북부 9개시?군 자치단체장은 300만 도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정부에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에 대한 통행료를 경기 남부의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요금수준으로 인하하라 !

하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고양영업소 등 지선영업소를 개방식으로 전환하여 무료통행이 가능하도록 개방하라 !

하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은 경기도를 서울시의 외곽으로 치부하는 그릇된 인식에서 발상된 것으로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을 변경하라 !

2012 년 2 월 2 일

경기북부 9개 자치단체장 일동

자료 제공 : 정책기회담당관(담당자 변형수 ☎ 8075-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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