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기업도시, 특별법 개정으로 원활추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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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ssjraks
등록 2012-01-11 2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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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기업도시 제외지역 용도지역 자동환원으로 신속한 개발행위 가능 -

무안군은 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기업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본회의를 최종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해제 시 용도지역 등이 지정전의 상태로 즉시 환원되고, 개발구역 내 토지수용 재결신청기한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한편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사항 협의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법률안 통과로 무안기업도시 개발계획변경승인이 올 1월중에 완료되면 당초 기업도시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12.7㎢(386만평)에 대한 현재 도시지역이 당초 용도지역인 농림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자동환원 적용됨으로써 그동안 기업도시 개발구역지정으로 개발 행위허가제한을 받던 주민들이 신속한 개발행위를 할 수 있고, 도시관리 계획변경에 따른 별도의 용역을 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기한단축과 약 5억여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사항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협의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함으로써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기업도시특별법 개정으로 신속한 개발행위가 가능하고 주민 등의 재산권행사 등에 어려움이 최소화 되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기업도시 초기 개발자금 2,800억원이 확보된 관계로 보상준비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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