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신포 원자로 설비 동남아국가와 매도 협상중
  • 김만춘
  • 등록 2006-01-09 05:00:00

기사수정
  • 정부, 사업비 최대한 회수…청산비용도 미 · 일 등과 분담 방침
신포 경수로 사업은 1994년 10월 북한의 핵 개발저지를 목적으로 시자됐다.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이 사업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동결 대가로 해마다 북한에게 200만㎾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경수로 2기를 건설해 주고 완공 때까지 매년 중유 50만 톤을 공급해 주기로 했다. 북핵 위기는 지난 1992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사전 신고한 내용과 IAEA 사찰 결과가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이후 IAEA가 북한에 특별사찰을 요구했고 북한이 이에 반발해 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됐다. 따라서 경수로 건설은 당시 북한이 가동 중에 있거나 건설 중에 있었던 흑연 감속로 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해체하는 것을 조건으로 2003년까지 북한에 100만kW 경수로 발전소 2기를 공급하는 것이었다. 한국, 미국,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참여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95년 3월 출범했고 이어 1995년 12월 북한과 ‘경수로 공급협정’을 체결했으며 97년 8월 함남 금호지구에서 착공식을 가졌다. 경수로 발전소는 남한의 울진 원전 3,4호기를 참조로 한 한국 표준형 원전으로 KEDO와 한국전력은 99년 일괄도급 방식으로 100만kW 경수로 2기를 시공토록 하는 주계약을 맺고, 북한이 2001년 9월 건설을 허가함에 따라 본 공사의 최초 주요 공정인 본관 기초 굴착공사에 착공했다. 2002년에는 금호항과 여객 터미널 공사가 끝나고 금호병원이 준공되는 등 기반시설이 제 모습을 갖춰갔으며 1호기 콘크리트 작업이 시작됐다. 그러나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의 방북과정에서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계획을 시인했다는 미국측 발표로 제2의 북핵위기가 고조되면서 경수로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제네바합의를 일궈냈던 미국 클린턴 정부(민주당)를 대신해 경수로 제공에 부정적이었던 부시 행정부(공화당)가 들어서면서 경수로 반대 입장을 선회, 공사 진전에 제동을 걸었다. KEDO는 2002년 11월 14일 제네바합의에 따른 미국의 대북 중유공급 중단과 경수로 사업 재검토 결정을 발표했으며 이같은 결정에 대해 북한은 핵동결 해제를 선언(12월 12일)하고 이듬해 1월 10일에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KEDO 집행이사국들은 사업 지속, 일시중단, 사업의 완전종료 등의 방안을 협의, 2003년 11월 1년 동안 공사중단(suspention)을 결정했다. 이때까지 경수로 사업은 약 34.5%의 공정 진척도를 보였으나 공정 중단과 함께 사업 재개에 대비한 보존·관리조치에 들어갔다. 이어 KEDO 집행이사회는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2004년 11월 경수로 사업 중단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 물질 보유 자체의 원천봉쇄 원칙에 따라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경수로 완공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완전히 중단할 것을 주장했으나 결국 6자회담과 한미 관계 등을 고려해 ‘일시 중단’으로 후퇴했다. 지난해 7월 12일 우리 정부는 경수로 대신 200만kW 전력공급이라는 ‘중대제안’이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경수로 사업은 종결되는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신포경수로 사업의 폐기를 주장하는 미국과 일본의 입장과 경수로에 대한 북한의 집착을 절충해 마련했던 중대제안은 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유효성이 인정됐다. 결국 경수로는 KEDO 이사회의 경수로사업 종료 발표라는 요식행위만 남긴채 11년 3개월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경수로 청산 비용 분담 어떻게 되나 정부는 지난해 11월 KEDO 집행이사국인 한·미·일·유럽연합의 회의에서 최종 종료선언을 하지 못한 것은 청산비용 분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경수로 공사 착공 이후 지금까지 11억3700만 달러를 이미 투입했으며 KEDO 행정비용으로 300억원을 썼기 때문에 청산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경수로 건설 종료를 전제로 200만kW송전을 제안한 만큼 전기까지 지원하면서 청산비용을 낼 수 없으며 청산비용은 미국과 일본 등이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 정부는 이미 투입된 사업비에 대해서도 최대한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포 건설 현장 조성에 들어간 돈은 포기한다고 해도 원자로 설비 및 터빈발전기 등은 재활용한다는 방침아래 이들 부품들을 팔기 위해 동남아국가들과 교섭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EDO의 주계약자인 한국전력은 장비 반출 중단으로 인한 하청업체의 피해의 일부인 218억원을 지난해 보상해 준 바 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 동구, 노인대학 졸업식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2월 26일 오후 2시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회관 2층 강당에서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 동구지회 부설 노인대학 제24회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번 졸업식은 지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실용음악, 기체조 등의 교육과정을 마친 어르신 44명의 졸업을 축하하는 자리로, 해피코러스 합창단의 식전...
  2. 울산서부라이온스클럽, 중구가족센터에 이웃돕기 김장 김치 전달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서부라이온스클럽(회장 김두경)이 12월 26일 오전 10시 울산중구가족센터(센터장 서선자)를 찾아 100만 원 상당의 이웃돕기 김장 김치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김두경 울산서부라이온스클럽 회장과 울산중구가족센터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했다.  해당 김장 김치는 지역 내 한부모가정 및 저소득 가정 37세...
  3. “일 잘하는 해남군 성과도 빛났다” 기관평가 110건 수상‘역대 최다’ 해남군이 2025년 한 해 동안 총 110건의 기관표창을 수상하며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달성했다. 민선8기 현장 중심 경영행정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군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며 성과를 인정받았다.특히 올해는 종합청렴도평가 1등급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루며‘청렴 해남’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했다. ..
  4. 고흥군, 풍양 파크골프장 준공식 개최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6일 고흥군 풍양면에 위치한 ‘풍양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번 사업은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고 군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일환이다. 군은 남부권 풍양 파크골프장을 비롯해 동부권 포두, 북부권 과역 등 총 3..
  5. 국가대표 NO.1 태권도, 당하동 취약계층을 위한 인천 서구 백석동 소재 국가대표 NO1.태권도(관장 박찬성)는 지난 2025년 12월 31일 관내 소외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이웃돕기 사랑의 라면 꾸러미(800개)를 당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동장 이미숙, 공동위원장 이미숙)에 전달하였다.  국가대표 NO1.태권도는 새해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라면 기부 행사...
  6. 새해 첫날에도 멈추지 않은 전쟁…우크라이나·러시아, 드론 공습 맞불 유리창과 지붕은 날아갔고 건물 곳곳은 검게 그을렸다. 새해를 맞아 나누던 음식은 잿더미에 뒤덮였다. 새해 첫날,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점령지인 헤르손 지역의 호텔 등을 타격했다. 러시아 측은 최소 2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며, 평화를 말하면서 민간인을 공격했다는 비난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새해 첫 해가 밝기 전 러시...
  7. 국공립아라한신어반파크어린이집, 아라1동에 사랑의 모금함 전달 국공립아라한신어반파크어린이집(원장 김은정)은 지난 2025년 12월 30일 인천 서구 아라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지영,장혁중)에 사랑의 모금함(모금액 1,348,000원)을 기부하였다. 이번 전달식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모은 성금을 어린이집 원아들과 교직원이 모두 참여하여 전달함으로서 더욱 뜻깊었다. 국공립아라한..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