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입장
1. 운영권 매각 추진 배경과 의의
□ 2008년 10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한국 공항공사가 독점 운영하는 전국 14개 지방공항의 자체 경쟁 유인이 약하고 운영효율성이 저하된다는 판단에 따라 운영권 매각을 추진
ktx 등 타 교통수단과 경쟁 심화로 지방공항의 전반적 경영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운영효율성 저하 요인 극복을 위해 공항운영에 민간경영 시스템을 접목,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로 운영을 효율화 하여 육성?발전시키고자 ’09년 3월 5일 14개 지방공항 중, 청주국제공항을 민간에 운영권을 맡길 대상으로 선정
청주국제공항은 꾸준한 항공수요 증가추세로 성장 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인건비 비중 등 비효율성이 커 민간운영을 통한 효율성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
항공교통의 의존도가 낮아 공항이 갖는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안전성/이용편의성은 우수
□ ‘운영권 매각’은 공항시설의 소유는 국가에 두면서 공항의 운영 권리를 일정기간 민간에 양도하는 것입니다.
공항공사 단독 경영체제의 한계를 타파하고 공항운영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함으로써 침체된 지방공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
2. 추진경위
□ 정부는 ’10.12.28. 운영권 매각공고 후 ’11. 4월과 5월 2차례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각각 1개 업체만 응찰하여 유찰되자
’11. 6.10.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추진
’11. 8. 8. 운영권 인수제안서 접수 및 심사 *청주공항관리 (주)
’11. 8.26. 운영권매각 수의계약 협상 제안서 통과 의결
’11. 8월~11월 수의계약 협상
□ 우리 도는「先 활성화, 後 민영화」의 도정기조를 바탕으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민영화 이전에 활주로 연장, 접근성 개선 등 시설 확충이 필수적임을 정부에 줄곧 건의
도의회,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의견수렴
→ 민영화의 문제점 보완요구 등 충북도의 실리 추구 타당
’11. 8.10.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등 활성화 대책 7개 사업의 구체적 추진일정 제시, 이용료 승인제?서비스 평가제 도입 공식 건의 및 홍재형 부의장 등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
□ 이에, 정부는 ’12년도 정부예산에 ⅰ) 북측진입도로개설 사업비 증액 반영(20억→72.5억), ⅱ) 활주로 연장에 대한 긍정적 검토, ⅲ) 천안~청주공항간 복선전철 연장 예비타 당성 조사 신청과 비예산사업으로 ⅰ) 화물기 취항, ⅱ국제 노선 증설(항주, 대만) 등 건의사항을 수용하는 등 자세변화
사용료 승인제, 서비스 평가제 도입을 위한 항공법 개정 추진
운영권매각 이후 유도로, 계류장, 화물청사, 여객청사 등 공항 시설의 적기 확충과, 국제노선 확대 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
3. 운영권 매각에 대한 우리도의 입장
□ 운영권 인수희망 컨소시엄의 공항운영능력 검증을 위해 충북 발전연구원에 의뢰, 재무건전성/투자의지?지분참여 명확성? 공항활성화 의지 등과 외국의 사례를 포함하여 자체 검증
adc & has사: 해외 민영공항 운영 경험 풍부, 전문성 우수
* 현재 3개 공항 운영, 3개 공항 개발, 사우디아라비아 등 공항권 인수 협상 중
흥국생명(주): 국내 굴지의 금융회사로 재무구조 양호
* 총자산: 377,939백만 원(’09년)
⇒ 재무능력 및 운영실적 등 종합 고려할 때 신뢰도가 높게 평가
□ 우리 도는 정부에 대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 으로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당초 미온적이던 정부가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변하고 진일보한 답변 제시
□ 청주국제공항 인수희망업체의 경험과 역량에 신뢰가 있고, 정부의 인프라 확충 지원 약속 등 여건변화에 맞추어 운영권 매각이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 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여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와 지속협의 노력
4. 향후계획
□ 앞으로 정부가 약속한 활주로 연장 등 시설확충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며,
□ 또한, 운영권 인수업체와 공항운영협의체 공동구성 등 동반 자적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고, 공항활성화를 위한 국제노선의 다변화와 mro 등 연계 항공산업 유치 및 육성에 적극 힘쓸 방침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마무리되는 2014년까지 세종시의 관문공항?중부권 허브공항을 넘어 대한민국 제2의 공항으로 우뚝 서도록 도정역량을 결집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