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비정규직 연봉 3.5%인상 및 직무관련 수당(1,563억원)신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는 2011년 11월 21일(월) 17:00 교과부 대회의실(16층)에서 학교 비정규직(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초·중등학교 비정규직은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고 있어 통상 ‘학교회계직원’이라 하며, 학교장이 채용하고 근로기준법 등 일반 노동법 적용을 받고 있다.
○ 현재 학교회계직원은 약 13만명으로, 직종별로는 급식종사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이 58,481명(45%)으로 가장 많으며, 그 밖에 교무보조 9,041명(6.9%), 특수교육보조 6,082명(4.6%), 과학보조 4,706명(3.6%)등 30종 내외의 다양한 형태로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 이번 정책간담회는 학교 비정규직(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과 정규직과의 근로격차 해소 등 처우개선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였다.
□ 정책간담회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회문제로 부각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인 정부와 교육청이 솔선수범하여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 “학교회계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재정을 부담하는 시·도교육청과 몇 차례 협의를 거쳤으며, 그 결과 내년부터 모든 학교 비정규직의 연봉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3.5%인상 하기로 하였다”고 말하면서,
○ “또한, 내년부터 직무관련 수당(7개) 신설 등을 통해 약 1,563억원(1인당 평균 연봉 8.5% 인상 효과)을 추가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하기로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 간담회에는 전국학교회계직원으로 구성된 3개 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조,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 관계자와 영양사 협회, 조리사 협회 등 직종별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정책의견을 제시하였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은 “학교회계직원의 임금체계와 관련하여 현행 근무일수에 따른 연봉제를 호봉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 전국여성노조 황영미 위원장은 “학교회계직을 교원 및 지방공무원과 같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단체 교섭·협상 대상자로 현행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정책간담회가 학교회계직원 등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 도모와 함께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데 있어 좋은 의견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에 따른 소요재원은 시·교육청의 추경 등을 거쳐 ‘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 등에 반영될 예정이며,
○ 앞으로 학교회계직원 근로조건 및 고용관리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학교회계직원 공동관리협의회’를 통해 협의·운영키로 하였다.
- TAG
-
울산과학대 라이즈사업단 및 지역 청소년 함께 동구 청소년복합문화공간 ‘T:IM(틈)1219’벽화 작업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오는 3월 20일(금) 개관 예정인 청소년복합문화공간 T:IM(틈) 1219 조성의 일환으로 울산과학대학교 RISE사업단과의 협업을 통해 대학생과 동구청소년센터, 남목청소년센터 소속 청소년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그래피티 벽화 작업을 3월 17일 오후 5시에 진행했다. 이번 벽화 작업은 청소년과 대학생...
교회 목사 성범죄 의혹으로 검찰 송치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목록으로
북한 당대회 이후 권력 구조 변화 주목
북한, 최고인민회의 선거 앞두고 학생 선전 활동 동원
북한, 대만 문제서 중국 지지 표명…중장비 반출 허가로 실질적 보상 확보
트럼프, SNS 통해 나토·한국·일본 파병 요청 불만 표출
이스라엘 영공 요격 이란 미사일 잔해 수거…자폭 드론 위협 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