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만든 정책과제 정부에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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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11월 18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7회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를 개최,「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을 정책의제로 청소년들이 발굴한 정책과제를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에 제안합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을 정부에 건의하는 정책 참여기구로,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따라 200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여성가족부 및 전국 16개 시·도의 청소년 대표*와 전문가 등 400명은 지난 5월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에서「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을 올해의 정책의제로 선정하였다.

* 청소년 대표 : 청소년정책 수립·추진과정에 청소년의 주체적인 참여를 위해 여성가족부 및 전국 16개 시·도에서 공개선발과 추천을 통해 선발된 청소년

출범식에서 선정된 의제에 따라 6월부터 각 지역별로 설문조사, 정책토론회, 실천 캠페인 등 활동을 통해 총 3개 분야 16개 과제를 발굴, 의제연구팀과 함께 전국의 청소년이 토론 및 연구과정을 거쳐 최종 정책과제로 선정하였다.

- 청소년의 성보호분야에서는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성보호, 성범죄로부터의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청소년 성상담 및 건강검진 강화 등을 위한 과제(7개 과제),

- 장애청소년 등을 위한 성보호분야에서는 장애청소년 및 청소년 한부모 지원대책, 청소년연예인 및 운동선수 성보호 등(4개 과제),

- 청소년 성교육분야에서는 성교육 내실화 및 대상 확대, 올바른 가치관 함양 프로그램 확대 등(5개 과제)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장애청소년 성폭력 피해방지 및 사후대책 강화’ 과제는 장애청소년 성폭력문제가 사회의 화두로 대두된 가운데, 장애청소년에 적합한 성폭력 예방교육, 장애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지원체계·시설 확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 운동선수 성보호’ 과제는 청소년 운동선수에 대한 성희롱 문제 해소를 위하여, ‘청소년 운동선수 관계자 성교육·상담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등 사회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는 특별회의 추진위원들의 평가를 받았다.

이번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청소년 대표와 전문가가 발굴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소관부처의 검토 의견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그동안 청소년특별회의를 통해 제안된 정책과제들은 해당 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가정책에 반영되어 왔으며, 지난 6년간 제안된 정책과제 채택률은 평균 89.9%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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