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장관 : 최중경)는 에너지 R&D의 성과창출을 촉진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에너지 R&D 시스템을 개편하고 ‘12년도 신규과제 기획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ㅇ 금번 개편안은 그간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R&D의 기획, 평가, 관리 측면에서 사업화율 저조, 중복과제 지원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지난 3월 발표한 지식경제 R&D 2단계 혁신방안의 큰 틀 내에서 에너지 R&D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골자로는, ① 에너지 R&D의 사업화 촉진 및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평가체계 강화, ② R&D 전주기 과제중복 방지체계 마련, ③ 전략적 R&D 투자를 위한 R&D 과제선정 체계 개선, ④ 에너지 R&D의 정책 연계성 및 현안 대응 강화 등이다.
□ 주요 개선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에너지 R&D의 사업화 촉진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과제선정, 단계평가, 최종평가 시 ‘사업성 및 지재권 평가’를 강화하고
* R&D과제 선정시 사업화 및 지재권 평가 비중 확대(30점→40점)
* 최종평가시 ‘기술성 평가’는 사업종료 시점에 실시하고, ‘사업화 및 지재권 평가’는 사업화 시점(과제종료 후 2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이원화하여 성공 여부를 판정
ㅇ 연차평가에는 신호등 평가*, 단계평가에는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등 평가체계를 보완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 연차평가 시, 녹색(계속추진), 황색(경고, 연속2회시 적색), 적색(중단) 등급을 부여하고 문제과제(적색)의 조기탈락을 유도
** 중장기과제의 단계평가시 상대평가를 적용하여 하위 10% 과제는 중단
ㅇ 한편, 최종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 중 우수한 효과가 나타난 과제는 포상이나 후속과제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중복과제 발생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ㅇ 과제 기획, 선정, 진행 등 R&D 전주기에 걸쳐 중복성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중복판정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취소 및 환수조치를 시행할 계획
* 고의적 중복이 인정될 경우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ㅇ 또한, 과제기획안, 사업계획서, 수행과제 평가결과 등을 인터넷에 공시하고 중복과제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중복과제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임
에너지 R&D 과제선정의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성장단계*에 따라 R&D 유형을 대형?상용화, 전략응용, 미래원천 과제(이상 중장기) 및 단기 핵심과제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을 차별화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분석기법을 도입하여 기술성장단계를 분석하고 과제목표치 설정, 유사,중복 기술개발 방지 등에 적극 활용
- 특히 대형/상용화, 전략응용 등의 중장기 과제의 경우 PD가 기업수요조사 및 전략로드맵 등을 바탕으로 핵심목표 위주의 기본기획을 수립?공고하면 산학연 컨소시엄 등 사업자가 상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모하는 방식으로 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창의적?도전적인 과제수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ㅇ 또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에너지 R&D 과제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과제기획?평가위원 및 수요자에게 사전공유토록 함으로써 부적합한 R&D 과제가 선정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토록 할 예정이다.
* 순수 기술개발과제 지원, 공기업 등 기관고유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추진, 타분야 적용과제는 에너지기술개발 요인 분석, 선행연구결과 철저분석 등 에너지 R&D의 정책 연계성 및 현안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해,
ㅇ PD(Program Director) 주도의 R&D 기획을 확대?강화하여 기획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 PD가 정책을 반영한 과제기획을 담당하고 관리 및 평가에도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R&D 전주기를 책임 관리토록 책임 부여
ㅇ PD 1인의 기술적 편향성 및 공정성 보완을 위해 산학연 각계 권위자들로 ‘에너지 R&D 목표검증단’을 구성하여 PD 기획안의 목표수준, 과제 중복성, 특허확보전략 등을 종합 검토하도록 할 계획
ㅇ 또한 에너지 현안을 R&D 과제 기획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전담기관-PD 등으로 구성된 ‘에너지 R&D 정책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 ‘에너지 R&D 간담회’ 등을 수시 개최하여 민간의 R&D 수요 및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지식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의 에너지 R&D 시스템 개선안을 올해 10월부터 시작하는 1,500억원 규모의 ‘12년도 신규과제 기획 및 계속과제 평가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으며,
* ‘12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예산(정부안) 총 6,795억원 중 신규과제 예산은 1,500억 규모
ㅇ 이후에도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에너지 R&D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올해의 기자상’ 뉴스21통신 최병호 기자 수상!!
[뉴스21일간=김태인 ] 2025년 한해를 마감하면서 현장과 우리 주변의 소식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취재에 힘써온 기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송년회 행사에서 뉴스21통신 울산 취재본부 사회2부 최병호 기자가 ‘2025년 올해의 기자상’을 수상하였다. 최병호 기자는 수상 소감에서 ‘자신의 기사를 통해 세상이 좀 더 밝고 따뜻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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