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하지 않은 농지 1,802ha 처분의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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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등록 2011-09-30 0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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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분석 결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2010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소유자 9,527명을 적발하였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농지법을 위반한9,527명에게 1년 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였다고 밝혔다.(농지이용실태조사 : 농지법 시행일(‘96.1.1) 이후 취득한 농지의 경작현황(자경, 휴경, 임대 등)을 시·군·구에서 매년 9.1～11.30 기간중 조사)

처분의무 통지 면적은 전체 경지면적(1,715천ha)의 0.1%, 총 조사농지(370천ha)의 0.5% 수준인 1,802ha로 전년(1,223ha) 보다 47.3% 증가하였으며, ‘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조사원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으로 적발 실적이 증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비 : (‘10) 39억원 → (’11) 42 → (‘12) 42)

처분의무통지 면적의 사유를 살펴보면 휴경이 55.3%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임대(38.5%), 사용대(3.9%), 위탁경영(0.2%) 순임(휴경 996ha, 임대 695, 사용대 70, 위탁경영 4, 기타 37 )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자 중 관외거주자 비율은 71.5%이며, 그 중 타 시·도의 거주자는 35.3%로 가장 많았다.(관내 28.5%, 관외 71.5%(타 시·도 35.3%, 타 시군구 22.5%, 서울 13.7%))

‘09년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 받은 자중 처분 및 성실경작을 하지 않은 자 등 1,508명(316ha)에게 처분명령을 부과하였다.

다만, ‘09년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 받은 자(6,134명) 중 처분의무 기간(1년) 내에 자경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5,483명에 대하여는 처분명령을 유예하였다고 밝혔다.

처분명령 유예를 받은 자의 대부분(98.6%)은 자경(성실경작)을 하여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처분의무통지(1년)?처분명령(6월) 기간 경과 후에도 처분하지 않은 농지 121ha(757명)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 7,313백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으며, 이행강제금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액의 20/100을 부과하며, 매도할 때까지 매년 부과됨을 강조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와 덧붙여서 농업경영을 위해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반드시 그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여야만 농지처분이나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으며, 다만, 농지처분 통지를 받았더라도 처분의무 기간(1년) 중에 해당 농지를 성실 경작할 경우 3년간,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기간 동안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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