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주민참여예산제’가동 준비 완료 시의회, 진통 끝에 조례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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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필
등록 2011-09-14 1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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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최초 시민제일주의 기초한‘지역회의’구성, 주민참여 제한 없이 대폭 확대 -

고양시(시장 최성)가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주민참여예산제’가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됐다.

고양시의회는 제162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여야 의원들의 열띤 논쟁과 표결까지 가는 산고 끝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고양시 주민들은 올 하반기부터 예산편성과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가 타 자치단체 조례와 비교하여 차별화 되는 것은 ‘지역회의’를 두었다는 것이다. 각 동별로 개최하는 지역회의에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였으며, 지역회의에서 모아진 주민 의견은 ‘예산위원회’에 제출하여 추가 논의하게 된다.

‘예산위원회’는 공개모집과 지역회의 추천을 통해 10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할 예정이다. 특히, 이중 최소 30% 이상은 사회적 약자로 위촉할 계획이다. 예산위원회는 분과위원회별로 활동하여 주민 제안사업들에 대해 검토 및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에서 조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고양시와 위원회 간 ‘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고양시는 타 지자체의 운영사례를 검토하여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예산학교’ 운영과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민선 5기 핵심 시정철학인 ‘시민제일주의’에 따라 과거의 예산편성 과정의 폐쇄적인 결정 방법에서 탈피, 참여하는 시민이 아름다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재정 건전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가 9월 중순 공포되면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자료 제공 : 행정지원과 김준호(8075-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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