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피고소인에게 출석요구시 고소의 요지를 미리 알려주는 ‘고소요지 사전통지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경찰은 시행상 문제점 등을 점검하기 위해 우선 8월 30일부터 인천·대전·울산청을 대상으로 1개월간 운영한 이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피고소인은 이를 통해 경찰 출석 전에 고소의 내용을 파악하고 경찰 조사에 대비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경찰은 피의자의 최초 출석시에 심층적인 조사가 가능해져 재소환 필요성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수사기간 역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수사의 밀행성과 편의성에 보다 중점을 둔 수사관행으로 인해 피고소인 등 소환대상자들에게 고소내용 및 소환이유를 충분히 사전 설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이에따라 경찰수사의 방향을 보다 국민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특히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요지를 사전에 통지해 피고소인의 방어권 보장 및 신속한 수사진행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사업무 시스템(KICS)상에 고소요지 및 구비서류 입력란을 신설하고, 고소요지 등을 입력치 않으면 출석요구서가 발송되지 않도록 하여 제도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한편, 경찰청은 출석요구 단계를 국민의 시각에서 재검토해 그간 출석요구서 봉투상 발신명의 변경(담당수사관→경찰서장), 수사이의·수사관교체 제도 등의 안내문구 삽입을 완료했다.
또한 출석요구서를 받은 사람이 경찰관서를 손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경찰관서의 약도와 교통편 안내서를 추가하기 위해 현재 전국 경찰관서에 대한 표준약도를 제작 중에 있다.경찰청은 앞으로도 경찰수사로 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들로부터 공감받는 수사활동을 펼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TAG
-
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울산 중구의 다양한 멋과 매력 알려요”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목록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다국적군 배치 계획에 강력 반발
우크라이나 중부 50만 가구, 러시아 공격 여파로 이틀째 정전
북한 혜산시, 국가 주도 밀수 중단에 수입품 가격 급등
북한 삼수군서 방랑 소녀 2명 사망…당국 조용히 처리
울산여상, 퇴직 선배의 장학금 후배들의 취업 성공 꽃 피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