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은 25일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사용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37명에 대해 지난 23일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 동안 세금 탈루 위험이 높은 전문직종, 현금수입업종 등의 취약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세원관리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올해 상반기 세금 탈루 혐의가 높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27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모두 1534억원을 추징했다.
하지만 일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세금 탈루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전문직을 대상으로 지난해 소득신고 내용 등을 정밀 분석한 후 음성적 현금거래나 차명계좌 사용으로 세금탈루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 및 업종은 차명계좌를 이용, 수임료 등기대행수수료 등을 신고 누락한 변호사와 변리사,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는 세무사 변리사, 차명계좌 사용 등을 통해 국외소득 등을 탈루한 성형외과, 비만치료 관련 수입금액 중 일부를 신고누락한 비만클리닉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의 효율성과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사 대상 업체뿐만 아니라 관련인에 대해서도 동시조사를 실시한다” 며“금융 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환수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자에게는 다양하고 실직적인 우대 혜택을 마련하고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고소득 전문직의 고질적·변칙적 탈루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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