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분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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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1-08-12 1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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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2년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국내 소득분배 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일 발표한 ‘금융위기 이수 소득분배 추이: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대부분 국가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였으나 한국은 0.3%를 기록했다.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율도 0.9% 증가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6.2%로 OECD 회원국 가운데 터키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는 거시경제 지표상의 호전뿐 아니라 소득불평등 정도와 빈곤율도 개선됐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니계수는 2008년 0.314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10년 0.310을 기록했다. 상대빈곤율도 2009년 15.3%에서 지난해 14.9%로 줄었다.

주요 OECD 회원국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이 모두 개선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영국, 핀란드, 노르웨이 등 4개국이다. 반면,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는 금융위기를 거치며 2009년 소득불평등도 및 빈곤율이 모두 증가했다.

보고서는 “실질 GDP 성장률과 가처분소득 증가율,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 등 4가지 지표 모두 개선을 보인 국가는 통계 파악이 가능한 주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또 “소득불평등도의 경우 1992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됐으나 금융위기를 전후로 이례적인 개선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이전지출의 증가에 따라 저소득층의 분배가 다소 개선됐고, 금융위기의 타격이 주로 고소득층에게 집중돼 고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선진국의 사례로 볼 때 소득불평등도의 악화는 극상류층의 등장에 기인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배 악화 요인도 동시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빈곤층의 감소가 기대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고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 빈곤의 문제가 부각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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