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구, 체납세 끝까지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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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구, 체납세 끝까지 징수한다.

안홍필
등록 2011-07-28 2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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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박성복)는 최근 날로 늘어나는 체납세를 줄이고자 특단의 대책을 세워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경기침체로 가계경제가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체납액이 252여억원(5월30일 기준)에 이르고 고액ㆍ고질 체납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양시 재정운영에도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산서구는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한 분석 작업을 통하여 이들 중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함에도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 강제공매,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이용한 지속적인 영치단속 및 재정ㆍ행정적 재제 사전예고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면허세 과세를 근거로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자는 관허사업제한 및 전국금융연합회에 체납사실을 통보 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전체 체납자에 대하여 직장조회를 실시하여 봉급생활자는 급여를 압류하여 강제징수에 나서고,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 조회를 통하여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강제로 추심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최근 물가가 폭등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어 체납지방세를 납부 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체납자도 상당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 및 체납자 실태조사 등을 통해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겠지만, 충분히 체납지방세를 납부할 경제력이 있는 체납자는 가려내어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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