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5(화) 09:10 정부중앙청사에서 [2011년 제2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주요 재정사업 지출효율화 방안’, ’2011년 제1차 심층평가 추진계획‘, ’장기재정전망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박재완 장관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향후 재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위기 극복의 일등 공신”이었던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현재 우리나라 재정은 위기극복 이후 강력한 지출억제와 세수실적 호조 등에 힘입어 건전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양호한 모습이지만, 저출산.고령화 가속화, 잠재성장률 저하 및 경제위기 재발 가능성, 향후 통일비용 등 각종 위험요인을 고려할 때 건전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최근 반값 등록금, 무상복지 논쟁에서 보듯이 내년도 총선.대선 등 정치일정을 전후하여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각종 재정지출 요구가 분출하고, 재정 포퓰리즘의 확산 등으로 재정건전성 관리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박재완 장관은 향후 수년간은 재정건전성을 위기이전 수준으로 조기에 복원하여, 각종 재정위험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확보해야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지금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궁리하는 “베짱이”가 아니라 미래 수요를 대비해서 어떻게 돈을 아끼고 모을 것인지 고민하는 “개미”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북유럽 국가는 그간 강력한 재정긴축과 복지제도 개혁을 통해 “튼튼한 재정”을 유지함으로써 금융위기의 태풍을 비켜갈 수 있었던 반면 '80년대 남미, ‘90년대 일본, ’00년대 남유럽은 과다한 복지지출, 정치적 포퓰리즘과 맞물린 재정사업 확대 등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 하였다.

 

아울러, 지난주 韓日재무장관회의에서 일본 예산부서 최고 책임자가 “고령화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뼈아픈 정책실패” 경험을 토로하면서 현재 일본은 고령화가 상당히 진전(인구 4명당 1명이 65세 이상)되고, 고령자가 정책결정을 주도하는 “연금 민주주의”가 지배하고 있어 복지개혁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시인하며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한국도 자신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진심어린 조언을 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하여 재정건전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재정지출 수반 정부 입법안, 정책 등은 원칙적으로 동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으로 관계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