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4차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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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1-06-30 1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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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29(수) 08:00 정부중앙청사에서 "2011년 제14차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국정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11년도 하반기 일자리 현장 지원 활동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재완 장관은 “외식비 등 물가안정”과 관련 최근 외식비가 상당히 많이 오르는 추세라면서 식자재 가격이 올라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일부는 비용상승 요인보다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플레 심리에 편승하여 경쟁적으로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시장가격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가격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식자재 가격이 한번 오르면 외식비가 내리지 않는 현상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만 맡겨 놓을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물가 불안심리가 확산되는 등의 실패가 나타날 수 있고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가격의 하방경직성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대응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외식비는 서민과 직장인의 생계비 부담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해 주요 외식업체의 가격을 비교.공개하는 등 친시장적인 정책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 책정과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하였다.

재정부뿐만 아니라 공정위.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주요 불안품목별로 가격동향 등을 냉정하게 분석해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공정거래법상 처벌기준 강화,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박재완 장관은 “국정토론회 후속조치 계획”과 관련하여 6.17~18일 양일간 개최된 국정토론회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진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우선 하반기 중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6.30일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하고 내수산업의 핵심인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성과가 미진한 과제에 대한 재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등 추동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달에 1번 전통시장 가기와 같이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는 당장 다음 달부터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부처간 이견이 있으나,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삶의 양식 변화와 관련된 과제는 앞으로 TF를 구성하여 심도깊은 논의를 하겠다고 하였다.

박재완 장관은 고용부가 준비한 ‘11년도 하반기 일자리 현장 지원활동 추진계획"과 관련하여지난 4월 고용부에서 일자리 현장 지원활동을 시작한 이래 9,899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를 파악하고, 15,560명의 구인 수요를 발굴하는 등 큰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많이 제시해주길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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