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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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1-06-29 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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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학계.언론계.농민단체 등 전문가들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분야 중장기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11~’15년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운용방향, 농어업 재정지원 체계 개편, 구제역 이후 축산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금번 토론회 결과를 ’12년 예산안 편성 및 ’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토론자들은 FTA로 인한 농식품 시장개방과 세계적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위협.물가불안 등 농림수산식품분야를 둘러싼 대외적 여건 변화가 큰 도전이자 기회라는 점에 공감하였다,

농수산식품업을 고품질.고부가가치화하여 첨단 성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이를 위해 기존 “농가” 단위를 뛰어넘는 “경영체” 단위의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농어업 재정지원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산업적 측면, 공익적 측면, 복지 측면을 명확히 구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복잡한 직불제 체계를 단순화하고, 쌀 위주에서 다양한 곡물 생산구조로 전환하는 직불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구제역 이후 축산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양적 성장보다는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축산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친환경.녹색 축산정책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환경요인 등을 감안한 적정 사육두수 개념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비용 절감과 고품질 축산 경영을 위한 축산 R&D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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