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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검토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10-07 0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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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은 전면 중단돼 왔다. 이후로도 광우병 소가 10여 차례나 발견됐지만 지난해 5월 미국과 함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자 캐나다는 우리나라에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 양국은 그동안 현지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위생조건에 대한 협의를 열었지만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최근 다시 2차 협의를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외교부도 이 문제를 농식품부와 의논해 캐나다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혀 협상이 임박했음을 예고했다. 하지만 수입 재개 여부는 불투명하다. 광우병 발생국가의 쇠고기를 수입하려면 최근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협상 결과 전체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측 협상안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과 다르거나 국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캐나다 측의 반발도 예상된다. 일본은 현재 21개월 미만의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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