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부산 오피스텔 화재와 최근 일본의 대지진을 계기로 화재와 지진에 대한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고층 건축물 대피공간인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대상을 50층 이상에서 30층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30층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긴급상황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피난용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외벽마감재에 난연성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며 또한, 소방.보안.테러 등에 대응한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도록 하여 재난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규모 건축물도 지진에 대해 안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성능 확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에서 2층 이하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보면 현재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에 30개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고 있으나, 부산 오피스텔 화재 사고시 50층 미만도 대피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30층에서 49층까지 건축물도 중간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피난계단의 너비를 넓히도록하였다.
또한, 고층 건축물 화재시 신속한 피난을 위해, 30층 이상 건축물은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계획하여 안전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0층이상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며,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은 최소 3㎡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30층 이상 건축물은 종합방재실에서 특별피난계단으로 통하는 방화문의 열림상태를 확인하는 경보설비를 갖추도록 하였다.
한편, 30층 이상인 건축물에는 건축.소방.방범.보안.테러 등을 통합관리하는 “종합방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11층 이상 건축물의 옥상광장 피난기준을 강화하고, 소방차의 진입통로를 확보하며, 창문에 소방관 진입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주택 가구수를 늘리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상향조정하여 불법을 근원적으로 없애기로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내진설계는 3층 이상, 1000㎡ 이상 등의 건축물에만 적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2층이하의 소규모건축물도 신축시에는 의무적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기존건축물은 허가대상인 증.개축, 리모델링시 내진보강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 관계자는 전했다.
- TAG
-
태백시, 코로나19 교훈 바탕 ‘의료협의체’ 재가동… 지역 의료 역량 결집해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태백시 의료협의체’ 운영을 재가동하고 지역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 시는 11월 18일 의사회 간담회, 11월 27일 약사회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지역 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코로나19는 감염병 재난 상황...
[인사] 산림청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목록으로
빛나는 어린이들의 독서 워터파크, 별바다
울산 직업계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울산스포츠과학중 김근희, 역도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
국민의힘 지방 선거 총괄 기획단및시.도.광역 단체장 연석 회의개최
미래형 진로교육 시동! 중등 진로전담교사 디지털 활용 역량 높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