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이명박정부 규제개혁 이야기」발간.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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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2oh
등록 2011-05-04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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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규제개혁 성과를 총망라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써

국무총리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온 규제개혁의 주요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규제개혁 백서,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이야기」를 발간하였다.

총리실은 금번 백서는 그간의 규제개혁의 성과를 망라,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개혁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개혁이란 주제가 국민에게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점을 감안, 규제개혁의 Before & After를 명확히 설명하고, 실제 성과가 있었던 생생한 스토리를 삽입함으로써 보다 실감나고 알기 쉽게 작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 이야기」는 그간의 주요 규제개혁 성과를 스토리 중심으로 종합 정리한 ‘사례집’과 각 부처별 실적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묶은 ‘정책자료집’ 두 권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개혁 백서의 총론격인 사례집은 ‘1부 규제개혁, 이렇게 해냈습니다’, ‘2부 규제개혁 시스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3부 내가 본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으로 구성된다.

1부는 그간 추진한 규제개혁 실적과 성과를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만들기/중소기업 및 서민.취약계층 지원/미래성장 기반 구축/국민부담 경감 및 생활불편 해소/법질서 확립 및 안전한 사회 구현 등 5개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으며, 2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규제개혁 추진체계와 제도개선성과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3부는 각계 전문가와 일반국민.기업의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간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향후 규제개혁의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각론인 정책 자료집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총 33개 부처의 규제개혁 성과를 부처별로 수록하였다. 주요 규제개혁과제를 보다 상세히 기술하여 총론인 사례집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였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발간사에서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 이야기」를 통해, 그간 총리실, 국경위, 각 부처 등에서 추진한 규제개혁의 내용과 성과를 국민과 기업에게 충실하게 알려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규제개혁의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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