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량이 줄었는데도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임금을 변칙적으로 인상하는 등 고질적인 정부산하기관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대규모 감사가 시작됐다. 감사원은 3일부터 직원 96명을 투입, 모두 95개에 달하는 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혁신 추진 실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정부 산하기관의 목적사업 수행 실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시스템 작동 현황, 관리체계, 조직과 인력운용 실태, 인건비·복리후생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는 혁신 분위기가 확산됐으나 정부산하기관의 경우 과거에 안주한 채 조직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인건비를 과도하게 집행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산하기관이 자율적으로 혁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정부산하기관의 문제점은 감사원이 본 감사에 앞서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5일까지 25개 기관을 표본으로 실시한 예비조사를 통해 이미 확인됐다. 매년 적자를 내고 부채 규모가 과다해 자생력을 상실한 기관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목적을 완수해 폐지 방침이 확정된 기관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독점적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수료를 과도하게 징수해 여유자금으로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고 불필요한 해외지사를 운용하기도 했다. 정부 산하기관끼리 비슷한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 중복 투자로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기획예산처가 다른 산하기관과 업무가 중복된다며 중단시킨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가 하면, 본래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민간 부문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시행하다 적자를 내기도 했다. 또 업무량이 줄었는데도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위 직급을 과다하게 운용하고, 노조에서 인사권 등 경영권에 개입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급여와 복리후생비 지출도 방만하게 관리되는 경우도 많아 퇴직급여 충당을 위한 정부 출연금을 임직원의 임금 인상 재원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발된 것. 부족한 퇴직급여 충당금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적립하고 은행 대출금은 기본자산 매각 대금으로 상환하는 수법이었다. 또 희망퇴직금을 공공기관의 명예퇴직금 지급 기준보다 더 많이 지급하고 당기 순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사내복지기금을 출연하는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 분위기를 정부산하기관에도 전파시켜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각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