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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위성방송, 고객 동의없이 요금올리면 해지 가능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05-15 0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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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이나 케이블TV 업체가 시청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채널을 변경하거나 요금을 인상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16개 업종의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하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온라인게임을 계약했거나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경우 해지가 가능해지고 연극이나 콘서트 등 각종 공연티켓을 예매한 경우 10일 전에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또 벽걸이 TV 등 설치작업이 필요한 가전제품의 경우 설치 하자로 피해가 발생하면 설치업체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기준이 개정된다.이와 함께 공정위는 족욕기와 비데, DVD플레이어, 노트북 PC, 내비게이션, 정수기, 침대, 책상 등의 경우 구입 후 1년 동안 품질보증을 받도록 했고 전기장판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39개 제품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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