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5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열리는 WTO 규범협상에서 수산보조금 협상이 재개된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리는 이번 협상에는 지난 1일 한국과 일본, 대만 등 3국이 공동명의로 제출한 협정문안 형태의 제안서와 입어료 및 개도국 특별대우에 대한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국가(ACP), 소규모 약소경제 국가들(SVE)의 제안서 등 총 3건의 제안서가 논의될 예정이다. 소규모 어업 및 개도국 특별대우에 대한 의장 질의서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도 계획돼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본회의에 앞서 12일부터 유럽공동체, 미국 등 주요 협상 참가국과의 비공식 양자협의를 추진해 우리측 공동제안서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향후 협상동향 및 전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협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방침이다. 한국과 일본, 대만은 지난 1일 수산보조금의 포괄적 금지에 반대한다는 제안서를 제출, "어선건조 등 수산자원에 명백히 해를 끼치는 수산보조금은 금지해도 되지만 감척사업, 기반시설, 자원증강 등을 위한 수산보조금은 허용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3국은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소규모 어업은 수산보조금 허용 대상으로 분류하고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된 보조금에도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ACP 국가들은 입어료 수입이 정부 전체수입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공적개발원조 형태의 입어료 지급을 WTO 차원에서 규율하는 것은 이들 국가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SVE 국가들은 소규모 어업과 개도국의 어업현실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