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휘구조 개편과 전력증강, 장군 정원 감축 및 계급 하향, 사이버전 대비 등 국방개혁 73개 과제를 담은 '국방개혁 307계획'이 확정됐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8일 브리핑을 갖고 오는 2030년을 최종 목표로 합동성 강화와 적극적 억제능력 확보, 효율성 극대화 등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합동성 강화와 관련, "상부지휘 구조를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 합참에는 효율적인 합동작전 수행 능력이 가능하도록 합동군사령부의 기능을 추가하고 합동군사령관 기능을 겸하는 합참의장에게 작전 지휘를 뒷받침하는 군정 기능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작전사령부를 통합한 지상·해상·공중작전본부장과 작전지원본부장을 지휘하게 된다.
군은 또 오는 6월까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11월부터 장성 정원 감축 및 직무 대비 상향 편제된 장군직위 계급을 하향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조직개편이 완성되는 2020년에는 총 15% 수준의 장군직위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장성 30여명을 포함한 약 1000여명의 간부를 감축해 조직을 슬림화하고 연간 인건비를 1000억원가량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군직위가 15% 감축되면 장성수는 현재 430명에서 60명이 줄어든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의 국지도발과 비대칭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전력증강 우선순위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전면전 대비 전력을 조정,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비한 신규전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대포병 탐지레이더 등 장사정포 대응 능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고(高)고도 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와 스텔스 기능을 가진 F-X(차세대 전투기) 사업도 앞당겨 추진한다.
김 장관은 최근 인터넷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공격 등 사이버위협과 관련해 "사이버사령부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고 사이버 전문인력 개발센터 운용 등 사이버전 방어능력을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주요 의사 결정시 각 군의 균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육·해·공군의 비율을 2대1대1로 유지해 3군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 TAG
-
따뜻한 아침 한 끼가 만든 활기찬 등굣길… 제주서중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 캠페인 성료
21일 아침, 제주서중학교 교문 앞은 특별한 온기로 가득했다. 이른 등굣길을 나선 학생들에게 밝은 미소와 함께 백설기와 식혜가 전해지며 학교 주변은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쳤다. 농협 제주본부와 (사)참사랑실천학부모회가 함께한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 등굣길 응원 캠페인이 올해 마지막 행사로 진행된 것이다. 이번 캠페...
'UDT 우리 동네 특공대'의 시놉시스 표절! 점입가경!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목록으로
따뜻한 아침 한 끼가 만든 활기찬 등굣길… 제주서중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 캠페인 성료
[칼럼] 갑박한 세상, 긍정의 말이 세상을 품는다
울산 학교 공간 재구조화 우수사례 대구와 나눈다
추위로 뭉쳐 있는 참새
인제 자작나무숲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