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전국 최초 청소행정에의 준공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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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현
등록 2011-01-10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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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인력, 장비기준 및 임금수준에 대한 준수 guideline 설정.운영

관악구(구청장 유종필)에서는 민선5기의 청소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행정에의 준공영제 도입』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관악구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폐기물)를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시간내에, 깨끗하게 처리하는 청소시스템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운영” 한다는 목표아래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들을 점검하여 대행계약서 등에 반영하는 등 준공영제의 제도적인 틀을 2010년도에 완성하였다.

관악구는 청소행정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2010. 11. 15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등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2010. 12. 30부터 시행하였고, 대행업체와 준공영제의 내용이 담긴 대행계약을 2010. 12. 31 체결하여 2011. 1. 1부터 시행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단행하였다.

2011년도에 관악구에서 도입한 『청소행정의 준공영제』는 청소인력.장비.임금기준의 guideline 운영, 재무회계의 투명성 확보, 평가를 통한 대행업체 간의 경쟁시스템 및 퇴출제 도입, 청소차량을 위한 공영차고지 설치, 환경 미화원의 신분 상속제 폐지 등이 주요내용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관악구는 대행업체별 청소인력 및 장비기준표를 대행계약서에 명문화하여 오래되고 낡은 청소차량 존치와 저임금으로 인한 종사원의 잦은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 인력은 8~14명을, 청소차량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 6~8대를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종사원의 임금은 매년 10% 이상을 인상하도록 하였다.

관악구는 대행업체에 대한 회계검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악구가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였다.

관악구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대행업체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지원,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료 지원 등을 실시하고, 나아가 봉투가격의 적정성 여부도 판단할 계획이다.

또한, 관악구는 대행업체의 청소실태에 대해 6개월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평가 성적에 따라 규격봉투 제작비의 지원규모를 8단계로 차등화 하고 ▲평가하위 25%이내의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50점의 벌점을 부여하며 ▲대행업체의 벌점 누계가 6개월 동안 200점 이상인 경우와 2년 연속 평가 하위 25%이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여 강제 퇴출토록 하는 등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여제도를 도입하여 대행업체간의 선의 경쟁이 진작되도록 하였다.

대행업체가 도심에서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이면도로에 청소차량을 무단주차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민원발생이 빈번하고 더불어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관악구는 청소차량의 무단주차 문제 해소와 대행업체의 차고확보 부담경감을 위해 청소차량을 위한 공영차고지를 확보하여 제공하기로 하고, 현재 4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공영차고지 건설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단체 협약 등에는 환경미화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환경미화원으로 정년퇴직한 자의 가족을 우선 채용토록 의무화 되어 있어, 취업기회의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신분까지 상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관악구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먼저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을 개정하여 환경미화원의 신분 상속제를 폐지하며, 향후 노조와의 단체 협상시 이와 관련된 독소조항도 삭제되도록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관악구는 1996년도에 청소대행업체에의 민간위탁제도를 도입하여 8개업체(종사인력 86명, 청소차량 58대)가 음식물류 폐기물과 생활폐기물에 대한 청소대행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20미터이상 가로의 청소 등은 환경미화원(155명)을 통해 직접 처리하고 있다.

유종필 구청장은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청소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매주 구민과 함께하는 아침청소를 몸소 실천하면서 그동안 청소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 왔다.

특히, 유 구청장은 타 행사보다는 아침청소에서 보다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할 정도로 청소에 많은 애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금번에 시행하는 준공영제는 청소행정에서의 새로운 시도로서 청소행정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면서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제도인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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