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의 각종 대책과 은행의 자율 규제 영향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경쟁이 재점화될 기미를 보이며 집값 상승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알선 수수료를 인상하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주택대출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데다 주택신용보증기금(이하 주신보) 출연 요율 인상이 2개월 유예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지난주부터 주택대출을 알선해 주는 중개업소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종전 0.3%에서 0.4%로 0.1%포인트 인상해 적용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주택대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주택대출의 15% 수준인 중개업소를 통한 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중단한 대출모집인과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주택대출을 올해부터 재개했다. 다른 은행들도 대출알선 수수료 인상에 나설 기미를 보이고 있어 대출 경쟁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할 분위기다.이와 함께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다음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규칙이 은행권의 요청으로 6월로 연기됐다. 시행안은 금융회사들이 주택자금대출 때 주신보에 내야 하는 기준 요율을 0.125%에서 0.260%로 0.135%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아 요율 인상분만큼 원가부담이 커지게 돼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분에 대해 가산금리를 그만큼 올려 주택대출금리 인상과 직결된다.◆“가산금리 인상폭 줄일 듯”하지만 주택거래가 침체한 상황에서 대출금리마저 오르면 시장이 더욱 냉각될 수밖에 없어 시중은행들이 적극적인 유예 요청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6월부터 가산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인상폭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