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경지역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대책마련 촉구
연천군이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전곡역광장, 연천시장 등지에서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격상촉구를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을 벌였다.
18일 군에 따르면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격상을 정부 및 국회에서 추진중에 있으나, 2010년도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한 실정으로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의 연내 처리 및 예산지원확대 등을 촉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연천군의회 의원, 사회단체 임직원 및 회원, 연천군민 등 2,000여명이 서명에 적극 동참했으며, 주민서명부는 중앙정부 및 국회 등 관계기관에 이달 중 전달할 계획이다.
「접경지역지원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우선하지 못하여 접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개선 및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 ‘남북교류-접경권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09.12.02)’의 실현을 위한 ‘접경권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격상‘을 정부 및 국회에서 추진중에 있으나, 2010년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접경지역 지원법의 특별법 격상은 그동안 각종 규제와 접경지역으로 인해 받은 고통을 감내해온 연천군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연천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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