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문의원,가해자 재범 방지위한 ‘마샬 프로그램’ 전면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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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park
등록 2010-10-18 1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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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성폭력예방 교육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방송 제안

광주시의회 정병문의원은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방법 도입 등 정부의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동 성폭력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밝히며, 아동성폭력범죄의 적극적 예방과 피해자 구제.지원 및 가해자 재범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정병문 의원은, 특히 최근에는 그동안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학교 교문 안에서조차 아동상대 성폭력이 이뤄지는가 하면 성폭력 예방을 위해 채용한 배움터 지킴이에 의한 성폭력까지 일어나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면서 광주시의 적극적인 예방대책 마련과 더 나아가 아동성폭력범죄의 피해는 피해자 가족으로 한정되는게 아닌 우리 공동사회 모두의 피해로 다가온다며, 아동성폭력범죄 예방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켜 전개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성범죄가해자의 재범률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캐나다 정부가 가해자 집중 치료로 효과를 거둔 성범죄자 교화 프로그램인 ‘마샬 프로그램’의 전면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범시민적인 캠페인과 병행하여.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일본의 경우 70시간, 프랑스는 3~40시간을 교육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5~6시간 교육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성교육은 국가차원에서 전 국민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몇 년 전부터 모든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민방위교육 및 예비군 훈련 때도 국방부와 향토사단의 도움을 받아 성희롱예방교육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병문 의원은 광주광역시, 시교육청과 전문가들이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볼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교육방송 또는 지역 유선방송국을 통해 방영 할 것을 제안 하였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 피해사례, 예방법, 자기보호방법, 피해후 대처방법, 신고방법 등과 불행한 ‘가해자의 삶’ 등을 포함시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연령별, 학년별로 시청자가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영해줄 것을 강력하게 제안했다.

그리고 교사와 경찰, 학부모들의 역할과 대처 방법 또한 각각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이 절실하다고 밝히며, 성폭력범죄예방 교육방송이야말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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