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2013년까지 재정적자 절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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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0-06-28 16: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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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정상회의, 글로벌금융안전망 서울회의서 구체화

주요 20개국(G20)은 선진국의 재정건전화 필요성에 따라 이를 위한 3가지 일반원칙에 합의하고 재정적자를 적어도 2013년까지 절반으로 축소하자는 목표를 약속했다.

또 보호무역주의 배격, 도하 라운드 타결 등을 통해 자유무역 증진 노력을 지속키로 했으며,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해 각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서울 G20정상회의(2010년 11월)에서 정책대안을 내놓키로 했다.

28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참여 정상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상선언문에 합의했다.

정상선언문은 서문 및 5개 분야의 본문과 3개 부속서로 이뤄져 있다. 본문은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금융규제 개혁, IMF·WB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 무역·투자 증진, 기타 이슈(반부패, 기후변화, 에너지보조금, 최빈국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부속서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인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 ‘금융분야 개혁’, ‘국제금융기구의 정당성, 신뢰성, 효율성 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G20프레임워크-2013년까지 재정적자 절반 감축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논의에서 G20 정상들은 세계 경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높은 실업과 취약한 금융시장, 글로벌 불균형, 재정악화 등 위험요인이 상존한다는 판단 하에, G20의 최우선 목표를 경기회복세 지속과 경제성장의 토대 마련에 두고 유사한 국가그룹별 정책대안에 합의했다.

G20 정상들은 특히, 선진국의 재정건전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2013년까지 자국의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감축하고 오는 2016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중을 줄여 재정을 안정화하는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상들은 재정 구조조정 계획은 △신뢰할 만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하며, △이러한 중기 계획을 지금 마련해 발표하자는 3가지 일반원칙에 합의했다.

재정 건전성은 그리스에서 촉발된 남유럽 재정위기가 세계경제 회복의 걸림이 되면서 중요 의제가 됐다. 더욱이 경제 위기를 넘기 위한 경기부양 공조의 결과로, 대부분 국가의 재정 형편이 나빠진 것도 지속가능한 재정에 눈을 돌리게 했다.

다만, 이러한 재정긴축에 따른 수요위축이 경기 회복세를 저해하지 않도록 민간수요 창출 등 경제성장과의 조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함께 강조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계획된 경기부양책은 계획대로 마무리하면서 재정구조조정 계획의 이행에 나서게 된다.

정상들은 또 글로벌 재균형을 위한 그룹별 정책대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선진 적자국은 시장개방 정책을 유지하고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저축을 증대키기로 했으며, 선진 흑자국은 내수촉진을 위한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신흥 흑자국은 사회안전망 강화, 인프라 지출 확대, 환율 유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상들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상품.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실시키로 했으며, 보호무역주의 배격, 도하 라운드 타결 등 자유무역 증진 노력을 지속키로 했다.

통화 정책의 경우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개발격차 해소를 위해 개발재원 조달에 중점을 두고 사전구매약정제도(AMC) 등 혁신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책 공조가 이뤄질 경우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4조달러 증가, 수천만명의 일자리 증가 및 빈곤탈출, 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 축소 등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IMF와 세계은행(WB)은 예상했다.

◇ 금융규제-납세자 보호 등 공동원칙 마련

은행 자본과 유동성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최종 마무리하기로 하고, 이번 회의에서는 규제수준과 이행방향을 설정했는데, 은행 자본은 보통주 위주로 구성하고 자본비율을 상향 조정하되, 이행기간은 각국의 상황에 맞게 충분히 부여한다는 것이다.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토록 하고, 감독을 보다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금년말까지 주요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회복 및 정리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권 분담방안에 대해서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안이 가능함을 인정하고, 납세자보호,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축소 등 원론적인 수준의 도입 원칙에 합의했다.

금융권 분담방안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금융권이 부담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미국 등에서 제기한 의제이나, 핵심인 은행세 도입에 대해서는 팽팽한 이견으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자국의 상황을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돼 은행세 도입의 실효성이 크게 반감될 전망이다.

헤지펀드, 신용평가사, 보상 관행,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강력한 정책 수단을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게 신속히 이행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외부신용평가 등급의 사용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10월 G20 재무장관 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쿼터 개혁 시한을 서울 정상회의 때까지 단축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고 2008년에 합의된 IMF 개혁안 비준을 서울 정상회의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2008년 합의안은 쿼터비중의 9.6%를 한국 등 과소대표된 54개국으로 이전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 글로벌 금융안전망-구체적 대안 서울회의서 마련

이번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정상들은 자본변동성, 금융부문 취약성 및 위기전염 방지를 위한 국내, 역내, 국제적 차원의 금융 안전망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각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들에게 서울 정상회의에서 정책 대안을 준비토록 지시했다.

IMF에게는 위기예방적 대출제도 개선 검토 작업을 가속화해 정책감시기능을 개선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보다 안정적이고 복원력 있는 국제통화제도(IMS) 구축이 최종 목표임을 명시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방식은 양자 통화스와프, 지역 안전망, 글로벌 차원의 안전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개발’ 의제의 경우 서울 정상회의에서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행동계획 제출 및 개발 실무그룹 발족에 합의했다. 에너지 보조금의 경우 각국이 제출한 보조금 철폐 이행 계획을 중기적으로 이행하되 향후 정상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러시아가 제안한 해양 환경오염 방지 방안에 대해서는 오는 7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르파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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