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건강보험개혁안, 美하원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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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건강보험개혁안, 美하원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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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0-03-22 1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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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걸렸던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연방 하원은 21일 밤(이하 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 12월 24일 상원을 통과한 건보개혁 법안의 원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9표, 반대 212표로 가까스로 의결 정족수 216표를 넘겨 가결 통과시켰다.

이날 공화당은 전체 의원 178명이 당론에 따라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은 전체 의원 253명 가운데 21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반(反) 낙태파' 의원 34명이 끝까지 건보개혁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하원이 이날 건보개혁 법안을 가결 처리함으로써 수정안과는 별개로 의회의 형식적인 입법작업은 마무리됐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건보개혁 법안은 22일 백악관으로 이송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거쳐 건보개혁법으로 공식 발효된다.

하원은 건보개혁 법안을 가결 통과시킨 뒤 이 법안에 관한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수정안은 상원 법안에 여러가지 미비점이 있고 네브래스카 등 몇몇 주(州)에 특혜를 주는 조항을 담고 있다는 점 때문에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가 이를 보완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 수정법안은 다음 주중으로 상원에서 의결정족수가 과반수(51명)인 이른바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통해 다시 표결 과정을 거쳐 최종 입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하원은 토론절차에 관한 투표를 실시해 찬성 224표, 반대 206표로 2시간의 찬반 토론을 종결했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은 건보개혁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뒤 지난 9개월여 동안 국론분열 등의 우여곡절 끝에 오랜 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밤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건보개혁 법안 통과에 따른 특별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표결 막판까지 민주당내 '반(反) 낙태파' 의원들이 우려를 제기했던 낙태시술과 관련해 연방기금 지원금지를 담은 행정명령도 발표한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숫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면서 "11월 중간선거에서 톡톡히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원내대표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이 법안을 철회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민주당의 건보개혁 수정법안은 그동안 보험혜택을 받지 못했던 3천200만명을 새롭게 대상에 포함시켜 건보수혜율을 95%까지 높이고, 질병전력이나 고령 등을 이유로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등을 담고 있다.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은 1912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당시 대통령이 처음 주창한 이래 1993년 클린턴 전 대통령이 전 국민 의료보험을 추진했다 실패하는 등 좌절을 겪은 끝에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드디어 결실을 이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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