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실련 "부동산정책 입법화 흔들림 없어야"
  • 서민철
  • 등록 2005-09-22 10:37:00

기사수정
  • "세제개혁안 후퇴하면 집값 상승 · 투기 재연" 주장
8.31 국민참여 부동산정책의 입법화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흔들림없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경실련)는 21일 성명을 통해 “일부에서 ‘세금폭탄’과 ‘서민피해’ 운운하며 8.31 대책에서 제시한 방안조차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며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올리는 한편 거래세를 대폭 인하 조치는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현재의 세제개혁안조차 후퇴한다면 정치권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집값 상승과 투기가 또 다시 재연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공시지가(토지)와 기준시가(건물)를 시세에 맞게 재조정해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성 강화 △후분양제 이행 및 선분양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권 전매 금지 △공공보유주택 확대 등을 8.31 부동산정책의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토지정의시민연대도 지난 16일 논평을 내고 ‘부동산 정책 입법화 물타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8.31 대책의 내용을 보면 종합부동산세 해당자에 한해 보유세 1%를 2009년까지 달성한다는 것이고, 그 이외 재산세 대상자들은 2008년부터 과표 적용률을 매년 5%씩 높이는 것으로 나와있다”며 “종부세에 해당하지도 않은 예를 들어가며 서민들의 세부담만 가중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이어 시민연대는 “재산세 대상까지 포함한 전체 보유세를 2017년까지 1%로 하겠다는 정부 안이 제외된 것이 오히려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하고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보유세 1%에도 못 미치는 법안마저 후퇴시키려 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보유세 강화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된다는 것은 ‘공리’”라고 강조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우리 동네 특공대' 도용 의혹 드라마 티저 영상에 '침묵' 강요? 논란 가열 [뉴스21일간=김태인 ]최근 백동철 감독의 시나리오 '우리 동네 특공대' 도용 의혹이 불거진 하이지음스튜디오의 동명 드라마가 결국 제작되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예고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티저 영상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 중에는 도용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들이 차단되거나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
  2. 하나님의 교회, ‘사랑의 헌혈’로 이웃에 소중한 생명나눔 실천 △ 헌혈릴레이 여수하나님의교회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20년 넘게 헌혈에 솔선해온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6일 전남 여수에서 ‘전 세계 유월절사랑 생명사랑 제1737차 헌혈릴레이’를 개최해 혈액 수급난 해소를 도왔다. 하나님의 교회는 올해만도 전 ...
  3. 울산 학교운영위원장, 건강한 교육공동체 조성에 힘 모은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31일 외솔회의실에서 울산지역 학교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모두의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주제로 원탁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공동체의 건강한 소통과 협력으로 더 나은 민주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
  4. 동구 도서관 자원활동가 양성과정 성황리 종료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통합도서관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0월 14일부터 31일까지 총 9회차에 걸쳐 남목도서관에서 ‘2025 동구 도서관 자원활동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였다.    동구 통합도서관은 신청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 훼손 도서 보수법 ▲ 연령별 독서지도...
  5. 시각장애 교원 특수학급 운영 역량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31일 중구 가온고등학교 특수학급에서 시각장애 특수교육 교원을 대상으로 ‘특수학급 운영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시각장애 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으로 특수학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nb...
  6. ‘번영로센트리지 1단지’ 제18호 금연아파트 지정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보건소(소장 이현주)가 10월 31일 ‘번영로센트리지 1단지’ 아파트를 제1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이날 중구보건소는 번영로센트리지 1단지 아파트 주출입구에 금연아파트 현판을 부착하고, 각 동 입구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오후 2시부터 단지 내에서 입주...
  7.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울산지역협의회 한우리위원회, 중구가족센터에 후원금 1,000만 원 전달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울산지역협의회 한우리위원회(위원장 김원열)가 10월 31일 오후 3시 중구청 구청장실을 찾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중구가족센터에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김원열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울산지역협의회 한우리위원회 위원장...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