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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세조작 중개업체 32곳 세무조사
  • 박희호
  • 등록 2005-07-20 0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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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값 부풀려 오름세 선도…부동산 전문 포털 2개도 세금탈루 혐의
최근 아파트값 이상 급등 현상을 보였던 강남·송파·서초·분당지역의 중개업체들이 아파트 시세정보를 조작해 인터넷상에 제공함으로써 가격을 왜곡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업형 부동산정보제공 중개업체들은 투기세력(속칭 작전세력)과 결탁해 통상 호가보다 훨씬 높은 시세를 제공해 투기를 조장하고 타인명의로 매물을 확보한 후 단기매매로 시세차익을 누린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20일 아파트 시세조작 및 수수료 수입 탈루 혐의가 큰 기업형 인터넷시세정보 제공 중개업체 32개와 이들로부터 가맹비를 받고 인터넷 정보사이트를 제공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동산 전문 포털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김연근 조사기획과장은 "인터넷사이트의 시세정보를 참고해 매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화된 추세에서 부풀려진 가격정보는 부동산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왜곡하고 주변 아파트값 상승을 선도하는 등의 폐해가 있다"며 "이번 세무조사는 부동산시장의 유통측면에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경기 분당의 한 시세정보 제공 중개업체는 71평 아파트의 가격을 인근 중개업체들의 평균 매도호가(15억5800만원)보다 무려 6억4200만원이나 높은 22억원으로 책정, 의도적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을 유도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업체의 실제 사업주를 추적하고 수수료 누락과 친인척 명의의 부동산 취득·양도 자금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아파트 매물을 '이상 고가'로 내놓은 의뢰인의 재산취득 및 양도 상황을 폭넓게 검증해 전문적인 투기혐의자로 밝혀질 경우 그 의뢰인까지 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타인명의를 빌려 개업과 폐업을 반복해 가며 위장 휴·폐업 상태에서도 인터넷사이트를 계속 운영하면서 사업을 하고도 관련세금을 내지 않는 중개업체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한편, 부동산전문 인터넷 포털업체 2곳도 수입누락 세금탈루 등의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아파트별 가격추이와 함께 매도호가 실태를 예의주시해 시세 조작 혐의업체 및 이들과 결탁한 투기세력(작전세력)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탈법 사실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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