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부총리, “큰 평수 공급 등 종합대책 8월까지 마련”
한덕수 부총리는 7일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정부가 바뀌어도 유지되는 정교하고 공고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투기수요억제를 위한 세제 합리화 과정에서 1가구 1주택자는 2주택, 3주택자에 비해 세부담이 훨씬 낮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에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요 관리와 적절한 공급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8월말까지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번 부동산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실가파악 등으로 거래를 투명화하고 세제를 보완해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가 더해진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또 "부동산문제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간의 불균형에서 오는 것이며, 특정지역 중대형 아파트 값에는 분명히 버블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요 쪽에서 가수요와 투기를 억제하는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기적) 수요를 관리하면 실질적으로 공급을 확대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수요관리 범위를 넘는 좀더 큰 평수로 옮기고 싶어하는 수요에 대해서는 공급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번 부동산정책은 공급과 수요를 조화시켜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투기수요와 가수요를 충족시킬 정도로 공급을 늘리는 것은 결국 투기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수요억제와 공급을 1대 1로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운 만큼 얼마나 공급해야 하는지의 결정은 쉽지 않은 문제"라며 "세제 합리화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면서 일정부분 공급을 하는 정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신도시라는 순수한 의미의 공급 확대 정책이 투기수요를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급을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지는 좀더 논의를 해봐야 하며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세제 보완과 관련 "1가구가 1주택을 보유하거나 소유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정책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부담에 있어서도 2가구, 3가구 등에 비해 훨씬 낮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정책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경기상황과 관련, 한 부총리는 "월별 지표들이 등락을 보이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경기 흐름의 개선추세를 지속하고 있고 특히 최근 5월 지표에서는 흐름이 명확해졌다"며 "상반기 성장률은 3% 수준에 그치겠지만 하반기에는 서서히 잠재수준에 근접하는 회복속도를 보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제가 조기에 잠재성장률에 복귀하고 내년 이후 건전한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투자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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