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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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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1-18 1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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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등록금 상한제 관련 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이번 1학기부터 80여만 명의 대학생들이 취업후 상환제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대학생이 정부로부터 빌린 학자금을 졸업한 뒤 소득이 생긴 다음부터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책정자료로 활용하는 소득 인정액의 하위 70%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등록금 상한제를 규정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등록금을 최근 3년 동안 평균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직원과 학생,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는 또 아이티 공화국의 지진 피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복구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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