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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법무 "비자금수사 성역없어"
  • 김동진 기
  • 등록 2003-10-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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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 재산 가압류 검토"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은 지난 23일 정치자금 수사확대와 관련, "수사 확대 여부는 대검 중수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겠지만 법무부의원칙은 비자금 수사에 어떤 성역도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의원으로부터 "한나라당 대선 자금 수사를 SK에 국한하지 말고 확대해 차제에과거의 정치자금에 대한 불법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을 지시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특히 불법정치 자금의 발본색원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그것이 법무장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강력히 지시하고 소신껏 수사토록하겠다"고 말했다.
김원기(金元基) 우리당 창당주비위원장의 16대 총선자금 수사 언급직후 강 장관이 불법 정치자금 전반에 대한 강력한 수사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검찰이 SK 비자금수사에 이어 다른 대기업 및 16대 총선자금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주목된다.
강 장관은 또 안기부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천 의원이 "횡령 자금의 국고 반납을 위해 1천250여억원에 달하는 한나라당 재산을 가압류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강 장관은 한나라당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한 천의원의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재판부에서 형사사건과의 관련 때문에늦어졌다"며 "기일조정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바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천 의원이 "불법이지만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이 국고보조금을 당겨서 선거에사용한 것인 만큼 앞으로 받을 국고보조금을 상계해 지급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함께, 지난 15일과 17일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검 중수부 방문에 대해 강 장관은 "외형상 변호인으로 간것이지만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가급적 반복이 안되도록 법무장관으로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의 외압을 막아줄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천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외부에서 의견전달이 필요하다면 법무장관에게오도록 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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