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피스텔과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이 '준주택'으로 간주돼 혜택이 주어지고, 보금자리 주택 청약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교통카드 하나로 전국의 버스와 철도 등을 모두 탈 수 있는 전국 호환 교통카드 도입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내년도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방안들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먼저, 주택 대책을 보면 1~2인 가구와 고령화 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오피스텔과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을 이른바 '준주택'으로 분류해 앞으로 건설을 늘리기로 했다.
'준주택'으로 분류되면 정부가 정한 안전과 피난 기준 등에 맞춰서 집을 지을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거나 용적률을 높이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보금자리주택 청약절차를 간소화해 우선공급제도를 없애고 특별공급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을 기존의 자녀가 있는 가구뿐만 아니라, 임신한 부부까지로 확대하고, 생애 최초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교통 대책으로는 전국 7대 도시에서 쓰고 있는 교통카드를 통합한 '전국호환교통카드'를 보급해 카드 하나로 전국의 철도와 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14년까지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구간을 완공하기로 하고 인천공항철도와 고속철도 노선을 연계하는 등 KTX를 운행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4대 강 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는 내년 연말까지 보 설치와 준설 작업 등 핵심 공정의 60%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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