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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개 통합자치구 개편..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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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9-23 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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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구 100만명 면적 평균 55㎢ 내외, 통합구의원 시의원 겸직

 

서울시의 지역 생활권에 따라 자치구를 9개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23일 내놓은 '서울시 자치구 행정구역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현재 인구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 25개 자치구를 9개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9개 통합자치구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시내 자치구를 인구 100만명 단위를 기준으로 해 10개 정도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과 비슷한 내용이어서 자치구별 통·폐합 논의를 촉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9개 통합권역은 ▲도심권(종로·용산·중구) ▲동북1생활권(동대문·성동·광진·중랑구) ▲동북2생활권(성북·강북·도봉·노원구) ▲서북생활권(은평·서대문·마포구) ▲서남1생활권(양천·강서구) ▲서남2생활권(구로·금천·영등포구) ▲서남3생활권(동작·관악구) ▲동남1생활권(서초·강남구) ▲동남2생활권(송파·강동구)이다.

생활권에 따라 9개구로 통합되면 행정구획과 상관없이 통근·통학·쇼핑·오락 등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밀접하게 결합해 인구는 평균 100만명 내외, 면적은 평균 55㎢ 내외가 된다.

서울시는 광복 후 1973년까지 24년간 9개구 체제를 유지했지만 이후 강남개발과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구 신설과 분할을 거듭해 1995년부터 현재의 25개구 체제가 됐다.

보고서는 25개구를 9개로 통합하고 통합자치구 의회를 새롭게 구성하되 통합자치구의원이 서울시의원을 겸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인구 20만명당 의원 1명을 선출해 통합자치구별로 3~9명의 의회를 운영하며, 서울시의회 선거를 할 필요가 없어 선거비용을 절감하고 기초의회와 광역시의회 간 업무 연계가 가능하다.

한편, 보고서는 서울시가 도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특별시라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시 자치구 관계자는 "시정연구원이 제시한 안이 구청간 분리 역사 등을 볼 때 비교적 무난한 방안을 제시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현재 구청들이 분리된 것과 생활권 등을 감안할 때 비교적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내 기득권을 주장하며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주장이 일 것으로 보여 지역별 반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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